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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두고…"채용 비리 규모 축소” vs "자체 조사 한계“
    [2019 국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두고…"채용 비리 규모 축소” vs "자체 조사 한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의 무기직 근로자 중 192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교통공사는 80명 적은 112명이었다"며 "
    2019-10-17 15:05
  •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나흘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조국 정국’의 여진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2019-10-17 15:04
  • [2019 국감] 인사청문회 때와 뒤바뀐 입장…윤석열 두고 민주 '섭섭' vs 한국 '지지'
    [2019 국감] 인사청문회 때와 뒤바뀐 입장…윤석열 두고 민주 '섭섭' vs 한국 '지지'
    여야 의원들의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입장이 인사청문회 시점과 비교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석 달 전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려의
    2019-10-17 14:50
  •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불법 사설경마 시장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지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사설경마 단속건수는 563건, 단속 금액은 1조115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장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2019-10-17 14:17
  • [2019 국감] 연봉 9100만원 정보통신연구원…연구실적은 최하위
    [2019 국감] 연봉 9100만원 정보통신연구원…연구실적은 최하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 2위 기관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91
    2019-10-17 14:15
  • [2019 국감] 윤석열 "한겨레 보도, 고소 취소 안해…사과 받아야겠다"
    [2019 국감] 윤석열 "한겨레 보도, 고소 취소 안해…사과 받아야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자 “이 보도는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기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기관에
    2019-10-17 11:53
  • [2019 국감] “지하철 9호선 ‘지옥철’…차량 증편에도 가장 혼잡”
    [2019 국감] “지하철 9호선 ‘지옥철’…차량 증편에도 가장 혼잡”
    서울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가 차량 증편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고 여전히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현재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노량진역 구간의 혼잡도가 180%로 서울 지하철 구간 중 가장 혼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9호선 급행열차 염창역
    2019-10-17 10:57
  • [2019 국감] 마사회, 정규직 전환 40%가 퇴사…무리한 정규직화 부작용
    [2019 국감] 마사회, 정규직 전환 40%가 퇴사…무리한 정규직화 부작용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정규직 전환한 5000여명 중 40%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마구잡이 정규직 전환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추진된 정규직화 정책이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보령ㆍ서천)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
    2019-10-17 10:55
  • [2019 국감] 윤석열 "검찰개혁 과감히 실행"
    [2019 국감] 윤석열 "검찰개혁 과감히 실행"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
    2019-10-17 10:49
  • [2019 국감] aT '농산물 온라인 경매' 7개월 동안 겨우 '8일' 열려
    [2019 국감] aT '농산물 온라인 경매' 7개월 동안 겨우 '8일' 열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온라인 경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a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9월까지 농산물 온라인 경매가 이뤄진 날은 8일에 불과했다. 온라인 경매에서 거래된 물량은 18톤으로 지난해 국내 농산물 도매 거래량(626만1646톤)의 0.0003% 수준이다
    2019-10-17 10:32
  • [2019 국감] 남인순 “술병에 연예인 사진 쓰는 나라 한국뿐”
    [2019 국감] 남인순 “술병에 연예인 사진 쓰는 나라 한국뿐”
    해마다 음주율이 증가하고 음주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보다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2019-10-17 10:06
  • [2019 국감] 지난해 노인 의료비, 건강보험 총진료비 비중 40% 돌파
    [2019 국감] 지난해 노인 의료비, 건강보험 총진료비 비중 40% 돌파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54만4000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3배에 달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노인진료비가 지난해 31조 원을
    2019-10-17 09:43
  •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2013년을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총 259건 중 약 43%인 111건이 거래상 지위남
    2019-10-17 09:43
  • [2019 국감] 성형하러 방한한 외국인 환자 작년 13만 명 '역대 최고'
    [2019 국감] 성형하러 방한한 외국인 환자 작년 13만 명 '역대 최고'
    지난해 한국에서 미용성형을 받은 외국인 환자가 13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합한 미용성형 관련 외국인 환자는 13만640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10-16 15:54
  • [2019 국감] 야당,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사퇴하라"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성희롱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최근 성희롱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16 15:16
  • [2019 국감]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지역구 선물 살포, 측근 낙하산 채용 등 도마에
    [2019 국감]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지역구 선물 살포, 측근 낙하산 채용 등 도마에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에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과 측근을 중진공 주요보직에 앉혔다는 '낙하산 채용' 논란이 제기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상직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서 이사장 명의로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2019-10-16 13:51
  • [2019 국감] 모태펀드 투자 70% 수도권 집중
    [2019 국감] 모태펀드 투자 70% 수도권 집중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모태펀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균형 있는 지역별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기업에 투자된 모태펀드 자펀드는 6조67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0.9%에
    2019-10-16 13:28
  • [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지난 3년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액수가 2조24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 원,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 등이다.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년 전보다 1
    2019-10-16 12:57
  • [2019 국감] 만성적자에도 신사옥 건립추진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까지 지적받아
    [2019 국감] 만성적자에도 신사옥 건립추진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까지 지적받아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공영홈쇼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자본잠식상태에서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것 뿐 아니라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벌어졌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개국 4주년을 맞은 공영홈쇼핑의 누적 적자는 456억원으로 자본금 800억원의 절반 이상이 손실로 날아가 사실
    2019-10-16 11:51
  • [2019 국감] “강남ㆍ마용성 집값 급등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많았다”
    [2019 국감] “강남ㆍ마용성 집값 급등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많았다”
    정부가 서울시 중개업소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최근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6년 374건, 2017년 537건, 2018년 535건으로 조사됐다.
    2019-10-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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