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7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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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부양의무자 있어 기초생활수급 못받는 저소득자 2년반동안 4만명 달해

소득은 부족하지만 자신을 부양해 줄 사람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최근 2년반 사이 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올해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32만2610명 중 11.8%인 3만7999명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2015-09-25 10:16
[2015 국감] 최근 2년간 ‘인삼씨앗’ 30톤 중국으로 밀반출

최근 2년간 인삼씨앗 30여톤이 중국으로 밀반출돼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만4240kg, 2014년 6017kg의 인삼종자가 중국으로 불법수출하려다 단속됐다. 적발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7건으로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201

2015-09-25 09:22
[2015 국감]학자금 대출 1조 넘어… 2년만에 20% 급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잔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연체율이 일반 가계대출보다 높고, 연체가 시작되면 상환 포기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

2015-09-25 08:39
[2015 국감]"유아 영어학원비 치솟지만…정부는 뒷짐"

유아들의 영어학원비가 치솟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비가 1인당 한달 평균 75만171원으로 2013년 69만2301원보다 8.5%(5만8770원) 올랐다. 유아 영어학원비 인상률이 최근 2년간 물

2015-09-24 14:23
[2015 국감]작년 추석 휴게소 식사 1위,‘덕평소고기국밥’...간식은 천안 명품호두과자 차지

2014년 추석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간식류는 천안(서울)휴게소의‘명품호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식사 및 간식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추석연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식사류는 덕평휴게소의‘덕평 소고기

2015-09-24 10:04
[2015 국감]주인 없는 땅, 국유재산 취득 3년간 9천억원...여의도 16배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 및 환수 금액은 최근 3년간(2012년6월~2015년 6월) 9159억 원으로 총 6811필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적으로 따지면 47.75㎢ 로 여의도 면적(

2015-09-24 09:50
[2015 국감] 산업부 공무원, 나랏돈 들여 유학보냈더니…“유학논문에 표절 다수”

연간 1인당 5000만원씩 국비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마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제출하는 논문에서 표절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인사혁신처 및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부처 국외훈련 파견자 현황’ 자료 등을 분

2015-09-24 09:24
[2015 국감]집 3채 있는데도 건보료 안내…형평성 논란

최저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가입자가 있는 반면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560원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25만

2015-09-24 09:03
[2015 국감] "건보료 상한 납부자 7년간 2배 뛰어"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넘어서는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데, 이런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난 7년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료 상한선 적용을 받은 직장가입자 수는 2007년 1421명에서 20

2015-09-23 09:28
[2015 국감] "서울대병원 건강보험 과다 청구액 7년간 18억원 달해"

서울대학교병원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을 과다 청구했다가 반환한 금액이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2008~2014년에 건강보험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은 총 75억6408만원에 달했다. 서울

2015-09-23 09:28
[2015 국감] "건보재정 흑자 16조...보장률은 후퇴"

건강보험의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비 부담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3년)'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5-09-23 09:09
[2015 국감] "생계 어려워 건보료 못 내는 체납자 100만명"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98만1000세대가 1조192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체납 가구는 2011년 12월 104만5000세대

2015-09-22 17:09
[2015 국감] 농작물 종자 로열티 연간 160억원씩 해외에 지급

우리나라가 해마다 평균 160억원가량의 농작물 로열티를 외국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열티로 벌어들인 돈은 연간 1억여원에 불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ㆍ박민수 의원은 22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2014년 외국에 지급한 농작물 종자 로열티가 매년 평균 159억6000만원씩 총 798억원에

2015-09-22 15:02
[2015 국감] "예탁결제원, 일산센터 매각 전 건물활용도 높여야"

한국예탁결제원이 일산센터를 매각하기 전까지 증권박물관을 활성화 하는 등 건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탁결제원 일산센터가) 매각될 때까지 직원 50여명이 지상 7층, 지하 5층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증권박물관 활성

2015-09-22 14:07
[2015 국감]"국내 산단 가동률 2010년부터 하락세"

국내 산업단지 가동률이 2010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업단지 가동률은 2010년 86.5%에서 2011년 85.7%, 2012년 84.2%, 2013년 82.3%로 하락하다, 2014년 80%까지 떨어졌다. 유형

2015-09-22 13:52
[2015 국감] 한국예탁결제원, 방만경영 질타…사장 숙소 이전 기관중 가장 비싸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지난해 7월 방만경영 기관에서 해제되자마자 집중적으로 직원들에게 선물공세를 펼쳤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2015-09-22 13:20
[2015 국감]"10년간 전국 땅값 68.5% ↑...경남 거제시 190% 상승 1위"

최근 10년간 전국 땅값(공시지가 평균값)이 68%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주·동두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공시지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땅값은 1㎡당 06년 2만6761원에서 15년 4만5086원으로 1만8325원(상승률 68%)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5-09-22 10:09
[2015 국감]"코레일 직원, 경쟁사 취업전 보안문서 12만건 유출시도"

코레일 직원 2명이 경쟁사 ㈜SR(수서고속철도)의 취업 응시과정에서 코레일의 보안문서 12만건을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8월 (차량4급) 직원 2인이 각각 보안문서 11만5082건과 5894건을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

2015-09-22 09:51
[2015 국감]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무단점유율 최근 5년간 2배 증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인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최근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납액은 758억원에 달하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22일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

2015-09-22 09:40
[2015 국감] 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1017억 지불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가 10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6900만원으로, 이중 22.8%인 1017억4900만원이 민간 채

2015-09-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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