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농작물 종자 로열티 연간 160억원씩 해외에 지급

우리나라가 해마다 평균 160억원가량의 농작물 로열티를 외국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열티로 벌어들인 돈은 연간 1억여원에 불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ㆍ박민수 의원은 22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2014년 외국에 지급한 농작물 종자 로열티가 매년 평균 159억6000만원씩 총 79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로열티는 버섯이 273억원(34%)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장미(173억원), 참다래(12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5억원가량에 그쳤다.

작목별 국산 종자 자급률은 2012년 기준으로 버섯이 45%, 장미 25%, 국화 23%, 사과 20%, 배 15%, 난 6.4%로 매우 낮았다.

신문식 의원은 "외국에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농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종자 로열티로 5년간 800억원가량을 내주고 5억원밖에 벌어들이지 못한 것은 종자산업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