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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신규 확진 6071명...열흘째 1만 명 아래
    [종합] 신규 확진 6071명...열흘째 1만 명 아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7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이 5988명, 해외유입은 83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842명)보다 771명, 1주 전인 12일(7377명)보다는 1306명 적었다. 신규 확진자는 10일 9310명을 시작으로 열흘 연속 1만 명 미만을 지속했으며 일요일 기준으로는 올해 1월 16일(4186명)...
    2022-06-19 10:13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2022-06-16 16:50
  • '공항 임대료 감면 연장' 한 고비 넘긴 면세점, 다시 날아오를까
    '공항 임대료 감면 연장' 한 고비 넘긴 면세점, 다시 날아오를까
    1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5월 기준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도 2019년 동월 대비 -87.3% 수준인 점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항공여객인원은 총 440만 명으로,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선과 국내선은 각각 87.3...
    2022-06-16 16:33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포함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022-06-16 14:00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기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였다. 이번에 변경안이 적용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8~12%로 같아진다.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대기업은 최소 2%포인트(P)에서 최대 6%P까지 세액공제율이 늘어나게 된다. 반도체와 OLED 기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 세제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국가전략기술...
    2022-06-16 14:00
  • [종합] 코로나19 발생 안정세 지속…신규 확진자 일주일째 '1만 명 미만'
    [종합] 코로나19 발생 안정세 지속…신규 확진자 일주일째 '1만 명 미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이 7904명, 해외유입은 90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10일(9315명) 이후 일주일째 1만 명을 밑돌고 있다. 국내발생은 지역별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3894명)에 집중됐다. 대구, 경북 등 경북권(1018명)과 부산, 울산, 경남 등 경남권(1170명)...
    2022-06-16 09:39
  • 기재차관 "금융시장·실물경제 여건 매우 엄중…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
    기재차관 "금융시장·실물경제 여건 매우 엄중…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
    산업부에 따르면, 7일부터 12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총 1조6000억 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했다. 방 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별한 긴장감과 경계심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16일 미국...
    2022-06-14 11:05
  • ‘물가안정 총력전’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출범...16일 첫 회의
    ‘물가안정 총력전’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출범...16일 첫 회의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16일 첫 회의특위 위원장 류성걸 의원 “수출 중요한 상황...화물연대 파업 중단해야”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달라” 요청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세에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연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성 가진...
    2022-06-14 11:04
  •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모토, 균형발전 비전 가지고 일해 달라""물류창고 화재 반복…발화 원인 진단해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규제지역서 주택 매도한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공약 이행"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설…"부처 넘어 국가 전체 보고 일해 달라""첫 국무회의 세종서 열어"…12일 처음 연 용산...
    2022-05-26 12:23
  •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지난 1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의결했다. 이중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36조4000억 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6일...
    2022-05-17 15:39
  •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간호법비대위)는 지난 12일 성명서에서 “후안무치한 민주당의 간호법안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안 의결을 주도한 자들의 무거운 사과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법안 제정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2022-05-16 17:17
  • 코로나 먹는약 처방 대상 확대…효능 입증됐지만 공급이 관건
    코로나 먹는약 처방 대상 확대…효능 입증됐지만 공급이 관건
    기저질환 있는 12세 이상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6일부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머크의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처방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만 처방이 가능했던 약들이다. 기저질환에는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2022-05-16 16:31
  • 서울 확진자 1684명…“시립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단계적 해제”
    서울 확진자 1684명…“시립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단계적 해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먹는 치료제 처방도 기존 60세 이상에서 오늘부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 등에 대해 처방이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의 중증예방을 위해 4차 접종이 적극 독려된다. 시는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07곳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해 결과에 따라 대책을...
    2022-05-16 11:38
  • 민주당 "尹, 출근 시간 40분씩 늦어져…자율출퇴근 선언할 모양"
    민주당 "尹, 출근 시간 40분씩 늦어져…자율출퇴근 선언할 모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늦어지는 출근 시간을 두고 "자율출퇴근을 선언하는 모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수요일 8시 반에 출근했던 윤 대통령이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했다"며 "매일 40분씩...
    2022-05-16 09:56
  • 경윳값, 휘발윳값 역전...정부,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경윳값, 휘발윳값 역전...정부,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12일(오전 기준)에는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1950.8원으로 올라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인 1947.75원(2008년 7월 16일)을 넘어섰다. 최근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유 재고 부족 상황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석유제품 수급난 영향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태로,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경유 가격이...
    2022-05-15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29) △2022년 100인의 아빠단 12기 모집 20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석간) △제19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개최(5.20) ◇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딸기 전용기 타고 홍콩·싱가포르 안착 △꽃도 보고 기름도...
    2022-05-15 09:35
  •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해외 기준과 형평성 논란"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해외 기준과 형평성 논란"
    먹는 치료제 대상은 기존 60세 이상,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2022-05-13 13:23
  •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확산…국내서도 의심사례 1건 보고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확산…국내서도 의심사례 1건 보고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드물게 발생하는 사례”라며 현재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과를 보고 원인 파악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영국 보건안전청(UKHSA),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16세 이하 소아...
    2022-05-10 11:29
  • 이틀 연속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대응체계 '안착기' 전환은 예정대로
    이틀 연속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대응체계 '안착기' 전환은 예정대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6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 월요일(발표기준) 2만84명보다 다소 늘었다. 사망자는 40명으로 사흘 만에 40명대를 기록했지만,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421명으로 전날보다 2명 주는 데 그쳤다. 위·중증환자 감소세는 3일(417명) 이후 정체돼 있다. 최근 추세가 유행 정체기간 돌입...
    2022-05-09 14:44
  • 오미크론 변이 ‘BA.2.12.1’ 확인…방역당국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오미크론 변이 ‘BA.2.12.1’ 확인…방역당국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BA.2.12.1’ 1건이 해외유입 사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했고 같은 달 17일 확진됐다. 50대 여성으로,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특이한 상황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16명으로 파악하고...
    2022-05-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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