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ㆍ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 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중 약 70만 개사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 숙박업 등...
중기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등 총 35조8000만 원의 저리 자금을 밝혔는데, 현재 자영업자들의 요구 사항과 거리가 있다. 이날 총궐기 현장에서도 새로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이날 집회 무대에 더불어민주당...
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액 범위를 현행 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 이내에서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내로 넓힌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내년 1월부터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법제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한다. 또, 청년희망적...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기수급자부터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지원금과 함께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중기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빠르면...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등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자금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원(금리 1~1.5%),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 원(금리 1%), 소진기금 일반융자 2조8000억 원(금리 2~3%대), 시중은행 융자(지신보) 21조 원(금리 2~3%대)이 지원된다.
또 결혼·장례식장, 전시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인원·시설이용...
“영업시간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도 1월 초부터 지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약 90만 개까지 손실보상...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과 관련해서는 신청한 업체가 47.3%,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52.7%였고 신청업체 중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는 79.4%였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88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이 자금 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은 조사에서는 ‘도움 되지 않는다’가 43.4%로 ‘도움 된다’(33.4%)는 답변보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해당 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자로 구별한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서 온라인...
홍 부총리는 "7월 2차 추경 시 초과세수 31조5000억 원은 5월 말까지 실적·지표를 토대로 한 전망으로 추경 당시 그대로 세입 경정했고 모두 국민상생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추경 사업으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8월 정부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 신청을 받았지만, 떡집은 제외됐었다. 떡집은 국세청 분류 코드가 ‘떡류 제조업’으로 돼 있어 대규모 떡 공장들도 함께 포함돼 경영 위기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수유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김 모(51) 사장은 “코로나19...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며 A 씨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출용 스마트폰 부품 주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기업 수출이 늘면, 낙수효과를 볼 것이란 희망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희망이 옅어졌다. 중국 강경책 등 분위기는 더 나빠졌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삼일은 강석호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기업으로 홍 의원은 자신의 JP희망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에 3선 출신의 강 전 의원을 영입했다. 현재 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모임인 마포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 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자금지원(21.3%) △임대료 인하 지원(18.7%)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17.3%) 등을 희망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체계 기준에 현행 ‘신규 확진자 수’ 뿐만 아니라 ‘치명률’이나 ‘중증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57.5%는 이와 같은 기준 변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기에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단계적 일상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