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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는 사내 공모 절차
    2025-05-04 09:00
  • [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2025-05-03 08:00
  • 공공기관 부채비율 3년만 감소…평균보수 2.6%↑
    공공기관 부채비율 3년만 감소…평균보수 2.6%↑
    부채비율 180.6%…2.3%p↓평균보수 7200만원…기관장 1.9억원총정원 42.3만명…신규채용 2만명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3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부채 규모는 5% 가까이 증가했지만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자본이 증가한 영향이다. 직원 평균 보수는 2.6%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
    2025-04-30 15:00
  • 육아휴직자에 민간 금융기관 대출 '원금상환 유예' 검토
    육아휴직자에 민간 금융기관 대출 '원금상환 유예' 검토
    정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다자녀 등 아동 양육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
    2025-04-29 15:30
  • 정부 "출산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최소거주기간 6→3년 단축"
    정부 "출산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최소거주기간 6→3년 단축"
    육아휴직 대출원금상환 유예, 민간금융권으로 확대3자녀 이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15→30% 상향 정부가 저출산 개선을 위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거주 중인 출산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25-04-29 15:30
  • 신라도 ‘희망퇴직’ 단행…면세점업계, 엄동설한 길어진다
    신라도 ‘희망퇴직’ 단행…면세점업계, 엄동설한 길어진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28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이번 주부터 비공개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일부 지점에선 이날 희망퇴직 관련 사내 공지를 했다.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이거나 근속 5년 이상 직원이다. 즉시 퇴직 땐 연봉의 1.5배를 지급하고 18개월 휴직 후 퇴직하면 기본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5-04-28 14:29
  • 손경식 경총 회장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로 저출생 문제 대응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로 저출생 문제 대응해야”
    ‘저출생 대응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3일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현상에 대해 “저출생 대응을 위해 노사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등 실천 가능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25-04-23 14:30
  •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미리 낼까 원천공제 할까…나에게 맞는 방법은?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미리 낼까 원천공제 할까…나에게 맞는 방법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의무상환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자는 미리 납부하거나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분할 상환하는 등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실직이나 재학 중인 경우 상환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
    2025-04-23 12:00
  • 트럼프, 아프리카 외교 대폭 축소하나…이르면 이번주 윤곽
    트럼프, 아프리카 외교 대폭 축소하나…이르면 이번주 윤곽
    NYT, 행정명령 초안 입수해 보도국무부 전면적 구조조정 일환국무장관 “가짜뉴스”라고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프리카와의 외교 업무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16페이지의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 국무부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추진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관련 부서의
    2025-04-21 08:54
  • 빌 클린턴, 오클라호마시티 테러 30년 연설서 트럼프에 ‘일침’
    빌 클린턴, 오클라호마시티 테러 30년 연설서 트럼프에 ‘일침’
    테러 당시 시민이 보여준 봉사·친절 강조“의견 다른 사람 지배하려는 노력 굴복하면미국 250년 위험에 놓일 것"트럼프 구조조정 겪은 연방 공무원 달래기도2주 새 전직 대통령 세 명이 트럼프 비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 일침을 날렸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격렬한 정치 수사 대신 봉사와 친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04-20 14:19
  •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인구문제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인구문제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행정공제회는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이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중심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2025-04-17 15:01
  • 국가성평등지수 65.4점…'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 하락
    국가성평등지수 65.4점…'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 하락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0.8점 하락했다.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등 대부분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했지만, 양성평등 의식과 돌봄 영역에서 하락했다. 17일 여성가족부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국가성평등지수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며 2021년에 75.4점을 기록, 최
    2025-04-17 09:14
  • 나경원 “신혼부부에 연 1%로 2억 대출…넷 낳으면 탕감”
    나경원 “신혼부부에 연 1%로 2억 대출…넷 낳으면 탕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과 출산 연계 채무 탕감 방안을 16일 공개했다.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연 1% 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출산 수에 따라 대출 원금을 단계적으로 탕감하는 내용이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르더헤이 이슈트반 주한헝가리대사와 면담한 후 “한국 실정에 맞게 신혼
    2025-04-16 17:44
  • 한동훈 “AI 인프라에 200조 투자…세계 3대 강국 도약”
    한동훈 “AI 인프라에 200조 투자…세계 3대 강국 도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인공지능(AI) 분야에 20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G3)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중심으로 한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조세·복지·물가 등 전 분야의 구조 개편을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첫 번째 정책 발표에서 “AI 혁명은
    2025-04-15 14:29
  • 안철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 해내겠다”…10대 공약 발표
    안철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 해내겠다”…10대 공약 발표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등…“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시킬 것”정치개혁도 약속…“분권형 개헌 국민투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개혁 등 5대 개혁안도 공약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성장과 미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을 해내겠다”며 대선
    2025-04-13 11:21
  • aT 가족친화경영, 일과 가정 둘 다 잡았다
    aT 가족친화경영, 일과 가정 둘 다 잡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가족친화경영이 사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성공사례로 주목된다. aT는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생활 균형 보장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며 공공기관의 관련 정책 이행 수준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16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생활 균형 보장에 앞장
    2025-04-11 05:00
  • ‘맞춤 육아 지원’ 롯데백화점, 저출산위 감사패 수상
    ‘맞춤 육아 지원’ 롯데백화점, 저출산위 감사패 수상
    롯데백화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저출산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사를 방문해 롯데백화점 정준호 대표에게 우수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롯데백화점은 ‘임직원의 생애 주기(Life Cycle)’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힘써왔다. 입사기, 임신기
    2025-04-09 16:53
  • 일회성 비용 걷혔다…이통3사, 1분기 영업익 1.5조 돌파 전망
    일회성 비용 걷혔다…이통3사, 1분기 영업익 1.5조 돌파 전망
    이동통신3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50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통신 본연의 핵심 사업이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인공지능(AI) 사업도 본격적인 수익 창출 단계에 접어들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분석된다.
    2025-04-09 16:49
  •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특별법 전체회의 통과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특별법 전체회의 통과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
    2025-04-07 16:19
  • "비혼 출산 등 다양한 삶의 선택 존중되도록 정책·제도 기반 마련해야"
    "비혼 출산 등 다양한 삶의 선택 존중되도록 정책·제도 기반 마련해야"
    법률혼 중심 가족제도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3일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혼 출산의 법·제도적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
    2025-04-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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