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에 민간 금융기관 대출 '원금상환 유예' 검토

저고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책수요자 간담회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첫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다자녀 등 아동 양육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홈(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은 입주 후 출산가구에 분양전환 혜택을 제공한다. LH는 분양전환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며, 서울시는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앞으로 LH ‘든든전세’ 등 선호도가 높은 다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학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하나, 민간 금융사는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저고위는 은행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대상·기준 등을 고려해 민간 금융사 적용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우선창구 이용을 관공서에서 은행권까지 확대하고,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 2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하는 할인혜택(연간이용권 15~20%)을 3자녀 이상 가구에 5%포인트(p) 추가 제공한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이 밖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최근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올해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또 아이돌보미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간 단축 대상을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서 민간 등록기관 활동경력이 있는 육아도우미까지 확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