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신혼부부에 연 1%로 2억 대출…넷 낳으면 탕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을 위해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과 출산 연계 채무 탕감 방안을 16일 공개했다.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연 1% 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출산 수에 따라 대출 원금을 단계적으로 탕감하는 내용이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르더헤이 이슈트반 주한헝가리대사와 면담한 후 “한국 실정에 맞게 신혼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억 원을 1% 금리로 20년 동안 빌려주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이자를 줄이고, 두 명은 원금의 3분의 1을, 네 명을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나 후보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했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과거에도 헝가리 모델을 인용해 “둘째 아이부터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방식”의 저출산 대응 전략을 주장한 바 있다.

나 후보는 “헝가리는 저출산을 국가의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둔 나라”라며 “노동력 부족 문제를 출산 장려로 풀어낸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면 약 1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20년 만기 대출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 투입은 장기적으로 분산돼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출산 기피 원인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그는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남성은 주거와 교육 문제를, 여성은 자아실현을 꼽았다”며 “주거 문제 해결이 출산율 제고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진단했다.

나 후보는 출산 정책이 생애주기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반 육아휴직 제도, 출산 크레딧 강화,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