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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2023-10-1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

2023-10-15 08:52
尹,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이·팔 사태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파악하고, 후속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2023-10-11 11:55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30명을 채택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이슈로 국감에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은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 총 30명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

2023-10-04 16:34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

2023-09-22 14:00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교총 “교육부·시도교육청, 신고 당한 교사 조사해야”전교조 “교사에 대한 구체적 치유대책 수립 필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교원단체들이 교육 당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초등학교

2023-09-08 16:19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3-08-17 17:32
동작구, 재난 상황 대비 동별 재난구호텐트 보급

서울 동작구는 화재나 풍수 등 복합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구호텐트’를 전 15개 동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다수의 이재민 발생상황을 가정해 설치·철거가 쉽고 처짐이 없는 3~4인용 원터치 텐트를 동마다 10개 이상씩 비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상도3동에서 발생한 빌라 화재 관련 후속대책으로 결정됐다. 구는

2023-08-16 14:26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교권 침해로 학부모와 분쟁 시 교사에 소송지원 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 또는 면담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특히 교사가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등교 정지’와 같은 학교장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도 국

2023-08-02 12:32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강정구 △ 수출가공진흥과장 강희정 △ 수산물안전관리과장 박승준 △ 수산직불제팀장 신선호

2023-07-31 20:09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수해 후속대책 논의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2023-07-28 16:12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2023-07-26 14:51
나토·우크라이나 협의회, 26일 첫 회의 개최…흑해곡물협정 후속 대책 논의

대사급 회의 될 듯…우크라이나 “의미 있게 준비할 것”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우크라이나 협의회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첫 번째 회의를 연다. 23일(현지시간) 독일 dpa에 따르면 오아나 룬제스쿠 나토 대변인은 “협의회 당사국들이 26일 흑해 곡물 운송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될 예정”이라며

2023-07-24 11:06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1단계 실증, 12월까지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신(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新성장 4.0

2023-07-21 16:00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후속조치와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대전제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특별

2023-07-11 16:06
IAEA 최종 보고서 나와...與 “겸허히 받아들여야” vs 野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정성을 평가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자 여야가 서로 날을 세웠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10분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가 공개된

2023-07-04 20:26
與, IAEA 발표에 "日오염수 새국면…민주당, 괴담정치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

2023-07-04 18:43
IAEA 보고서 발표 앞두고 당정 대책 논의…"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없다"

與, 3일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평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를 마친 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최종보고서가 나

2023-07-03 17:50
“송구스럽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오늘 특별감사 결과·후속대책 발표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자체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오후 선관위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선관위는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과장 등

2023-05-31 08:50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규모상 전일제 면제자를 3명만 둘 수 있었는데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등 2명을 추가로 두다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2023-05-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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