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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등 켜진 횡령·배임…피해액·건수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경고등 켜진 횡령·배임…피해액·건수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올해 상장사들의 횡령·배임이 지난해 보다 피해 규모나 건수 면에서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41건, 총 피해액은 6193억7293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 건수는 25건, 피해액은 5740억9015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액은 9월 BNK금융지주(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388억 원이었다....
    2023-12-10 09:26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2023-12-08 17:14
  •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이날 본회의에서는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3-12-08 16:17
  •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9인 출사표…첫 직선제 선거 레이스 본격 돌입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9인 출사표…첫 직선제 선거 레이스 본격 돌입
    전임 회장이 횡령으로 사임한 만큼 차기 중앙회장이 갖춰야 할 자질로는 '새마을금고 경영체제 전반의 쇄신 의지'가 꼽힌다. 신임 회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경영혁신안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경영혁신위는 8월 각종 횡령·금품비리 등으로 박차훈 전 회장 등 임직원 42명이 기소된 것의 원인으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2023-12-07 19:38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12-06 15:06
  • 프로골퍼 안성현, 강종현에 피소…코인 구매 3억 편취 혐의
    프로골퍼 안성현, 강종현에 피소…코인 구매 3억 편취 혐의
    강 씨는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강씨는 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안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당시 안성현이 “PGA 투어 유명 골프 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고 말해서 3억 원의 가상화폐를 안성현에게 건넸으나 이 돈은 해당 골프...
    2023-12-06 14:18
  • 한국타이어 2차 ‘형제의 난’...주식 공개 매수 성공 가능성은?
    한국타이어 2차 ‘형제의 난’...주식 공개 매수 성공 가능성은?
    조 고문 측은 공개 매수 목적으로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어 경영권을 확보해 이를 안정화한 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가 공시한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고문은 현재 한국앤컴퍼니의 지분 18.93%를 보유하고 있다. 목표한 공개매수 규모를 더하면 조 고문의 지분은 39.28%에서 46.25%까지...
    2023-12-05 13:53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조 씨는 권익위에 사건을 신고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 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2023-12-04 16:15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2023-12-01 15:43
  • 손태승ㆍ이원덕, 우리은행 고문직 사퇴
    손태승ㆍ이원덕, 우리은행 고문직 사퇴
    손ㆍ이 "회사에 부담 안 주겠다"라임펀드 사태ㆍ700억 횡령사고에금융권 "퇴임 후 고문직 부적절" 지적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평생 몸담아온 회사와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고문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2023-12-01 09:41
  • 빗썸,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가상자산 업계 최초
    빗썸,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가상자산 업계 최초
    이번 경진대회 우수상에 선정된 빗썸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AI기반 기술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 GIS(위치 정보 확인), STT(음성 텍스트 변환), OCR(이미지 내 문자 인식)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 자금 유용 및 횡령, 정보 유출, 허위 입찰, 채용 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정 및 비리를 적발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빗썸...
    2023-12-01 08:46
  • 유재훈 예보 사장, 책임경영 선포…“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유재훈 예보 사장, 책임경영 선포…“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앞서 직원들에게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공포함으로써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계획됐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각종 횡령사고가 발생해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예보는 금번 선포식을 통해 모범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 사례로써 금융시장에 귀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8 17:55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 전 의장은 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도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모집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5일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카카오페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3-11-28 15:41
  •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보험사가 2018년 이후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 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이다. 금감원은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2023-11-28 15:00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지난 8월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석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내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공판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2023-11-28 14:43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2023-11-28 12:00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앞서 어트랙트는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다.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2023-11-27 14:44
  •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책무구조도가 최종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의 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별로 담당하는 내부통제 업무가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다. 은행권은 법 통과에 앞서 이미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영국, 싱가폴 등 금융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금융사 임원의...
    2023-11-27 05:00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공수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께 감사원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했다. 그의 감사 대상...
    2023-11-24 16:15
  •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 했지만,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를 위한 연습이나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라며 이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손해액이 3억 4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또한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을 협찬받은 후 반납하지 않았다며 소속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2023-1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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