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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신도들에게 영성
    2025-05-21 21:25
  • 500억 세금 감면 받아놓고…효성 차남 조현문, 유령 재단 설립 논란
    500억 세금 감면 받아놓고…효성 차남 조현문, 유령 재단 설립 논란
    법률 대리인과 성공보수 지급 두고 소송공익재단도 설립 8개월째 ‘감감무소식’“설립 취지 맞는 프로젝트 물색 중” ‘효성 형제의 난’의 당사자였던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잇따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은 8개월째 ‘개점휴업’ 상태고, 과거 법률대리인과는 성공보수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2025-05-21 05:00
  • "조합원 피해 막는다"…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조사
    "조합원 피해 막는다"…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조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
    2025-05-20 07:55
  •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에 사과⋯"회사 키우려 코인 투자, 미숙한 판단"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에 사과⋯"회사 키우려 코인 투자, 미숙한 판단"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15일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다”라고 고개 숙였다. 황정음은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며 운영해 왔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2025-05-15 21:16
  • [오늘의 주요공시] HL D&Iㆍ롯데웰푸드ㆍSK네트웍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HL D&Iㆍ롯데웰푸드ㆍSK네트웍스 등
    △핸즈코퍼레이션, 승현창·박세진 각자 대표 체제 △인디에프, 김한수 신임 대표이사 선임 △LF, 1분기 영업이익 301억…전년比 22%↑ △HL D&I, 1051억 규모 수원당수 M2블록 주거복합 신축공사 수주 △한국가스공사, 1분기 순이익 3672억 순이익…미수금 395억↑ △DB증권, 1분기 영업이익 242억…전년比 6.1%↓ △SK증권, 1분기 순이
    2025-05-15 19:06
  • 황정음, 회삿돈 42억으로 코인 투자⋯횡령혐의로 재판행 "회사 키우려고한 투자"
    황정음, 회삿돈 42억으로 코인 투자⋯횡령혐의로 재판행 "회사 키우려고한 투자"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의 대출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
    2025-05-15 18:23
  • 감사원 "국고금 6700만 원 횡령한 중부국세청 직원 적발…해임 요구"
    감사원 "국고금 6700만 원 횡령한 중부국세청 직원 적발…해임 요구"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 67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부국세청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복리후생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7회에 걸쳐 2265만 원을 과다·중복 청구된 허
    2025-05-15 17:50
  •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2025-05-15 12:13
  •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파나케이아에 과징금 약 10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파나케이아에 과징금 약 10억 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와 회사관계자 등에 과징금 약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파나케이아에 7억400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5인에 3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조치했다. 파나케이아는 지난해 6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
    2025-05-14 16:49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SK㈜ 지분 1만주 전량 매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SK㈜ 지분 1만주 전량 매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보유한 SK㈜ 보유지분 전략을 매각했다. SK㈜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보유한 주식 1만 주(0.01%) 전량을 처분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최 전 회장은 2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앞
    2025-05-12 18:29
  • [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금감원, 중대성 사전검토 위원회 설치옴부즈만 위원 참여 공정성 높여사고예방 등 경영진 책임도 확대업계 "제재·면책 판단 기준 모호" 1300억 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반복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외화 회계처리 오류, 횡령사고. 최근 1년 새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단순 실수와 내부통제
    2025-05-12 06:00
  • [노트북너머] AI 확대 시급한 금융사 내부통제
    [노트북너머] AI 확대 시급한 금융사 내부통제
    “지금 같은 방식으로 금융사고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만난 금융 정보기술(IT) 전문가의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맴돈다. 그는 은행권에서 잇따라 터진 부당대출, 횡령 등을 두고 “책무구조도 같은 시스템도 결국 형식적으로만 작동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내부 직원의 대출 조작 사
    2025-05-08 06:00
  • ‘터졌다하면 수백억’…정치권 규제 프레임 갇힌다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터졌다하면 수백억’…정치권 규제 프레임 갇힌다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은행권 역대급 실적과 맞물려 거센 비판가산금리 손질, 대주주 금지행위 확대 추진상생금융 압박⋯"민간금융 자율성 침해 우려" 금융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고가 정치권의 규제 논리를 자극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에서 수십~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반복되자 규제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상생
    2025-05-08 05:00
  • 갈 길 먼 ‘내부통제’...“AI 적극 활용하고 문화 바뀌어야”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갈 길 먼 ‘내부통제’...“AI 적극 활용하고 문화 바뀌어야”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보여주기식 내부통제로는 사고 못 막아책무구조도 영업 현장 내실화 강화해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 1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자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가 영업 현장에서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2025-05-08 05:00
  • 4년간 1780억 횡령…불신 자초한 금융권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4년간 1780억 횡령…불신 자초한 금융권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올해 2월까지 횡령사고 109건 발생은행권 1569억…전체 88% 차지해 대선 맞물려 정치권 규제 빌미 제공"비리 은폐시 제재 등 제도 정비를" 국내 금융사에서 반복적으로 터지는 횡령 사고가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만 100건이 넘는다. 이제는 ‘이례적’이 아니라 ‘상시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다. 특히
    2025-05-07 06:46
  • ‘책무구조도’ 시행 후에도 5대 은행서 135억 금융사고...“개인 일탈 아냐”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책무구조도’ 시행 후에도 5대 은행서 135억 금융사고...“개인 일탈 아냐”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올 들어 5대 은행서 금융사고 총 12건 적발 공시 ‘책무구조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후 4건 발생‘외부인 사기’ 9건…허위 서류 거를 시스템 부재 원인사고 재발 방지 위한 은행권 내부 시스템 정비 시급 은행권이 횡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내부통제 제도가 ‘책임 회피용’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전적 사고 대응에
    2025-05-06 19:00
  • 감독 사각지대..그들만의 세상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감독 사각지대..그들만의 세상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비은행권 횡령 건수도 늘어나…저축은행서159억5900만원 횡령 은행권에 가려졌을 뿐 보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횡령 문제는 더 깊고 구조적이다. 금융 감독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최대 허점으로 부각
    2025-05-06 19:00
  •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 장시원·C1, JTBC 형사고소 관련 입장문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 장시원·C1, JTBC 형사고소 관련 입장문
    야구 예능 '최강야구'를 둘러싼 제작자와 방송사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원작 포맷의 소유권과 제작 주도권을 두고 JTBC와 연출자 장시원 PD,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이 서로를 향해 날 선 주장을 펼치며 형사 고소에까지 이르렀다. JTBC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
    2025-04-30 09:17
  • ‘708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708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유령회사‧차명계좌로 횡령금 숨겨기존 15‧12년 형량에 3~4년 추가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5-04-29 12:44
  • 檢 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정확히 7번 만나”
    檢 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정확히 7번 만나”
    중앙지검 첫 출석…“오세훈, 사랑하는 제 가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줘”“영부인이 김상민 검사 챙겨달라고 해…공천개입 여부는 검찰이 판단”명태균-김영선 대질신문 추진…회계책임자 강혜경 사기 등 혐의 고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해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2025-04-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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