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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또한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업무상 사기, 횡령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인권보고서는 성폭력 부문에서도 여권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성희롱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으며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2021-03-31 16:01
  •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또한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업무상 사기, 횡령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성폭력 부문에서 여권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성희롱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으며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
    2021-03-31 14:21
  • 박상규 SK네트웍스 사장 “SK매직 연내 상장, 아직 구체 계획 없어”
    박상규 SK네트웍스 사장 “SK매직 연내 상장, 아직 구체 계획 없어”
    매출 급성장과 신용등급 상향 등 상장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모회사인 SK네트웍스의 최신원 회장의 배임ㆍ횡령 사건에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SK매직의 상장 계획은 2018년 처음 나왔다. 당시 류권주 SK매직 대표는 “2020년까지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하겠다”며 “SK매직의 상장 계획은 물론 있고 내부적으로는...
    2021-03-30 15:10
  • '2000억 횡령' 최신원 회장 첫 재판…법원 “9월 안에 끝낼 것”
    '2000억 횡령' 최신원 회장 첫 재판…법원 “9월 안에 끝낼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최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사건이자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돼 (최 회장) 구속 기간 만료인 9월 4일...
    2021-03-30 14:18
  • 박상규 SK네트웍스 사장 "시장 신뢰 회복하는 한 해 만들겠다"
    박상규 SK네트웍스 사장 "시장 신뢰 회복하는 한 해 만들겠다"
    최근 최신원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로 인해 회사의 운영과 성장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당사는 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지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투명하게 진행...
    2021-03-29 13:29
  • [사건·사고 24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갚으려다 2억 사기 外
    [사건·사고 24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갚으려다 2억 사기 外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인 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61·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리국 직원이었던 임 씨는 2015년 5월부터 2020년...
    2021-03-23 11:00
  • [사건·사고 24시]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外
    [사건·사고 24시]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外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범 B 씨(29)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 18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 900만 원 가운데 600만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2021-03-17 11:00
  •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5개 사모펀드 혐의 중에서는 업무상 횡령과 허위 신고 부문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가재와 붕어, 개구리(가붕개)'로 칭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붕개는 정 교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03-15 20:20
  •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박 전 원장은 1987년 업무상횡령,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횡령만 유죄가 인정돼 1989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며 비상상고를...
    2021-03-11 14:41
  •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박 전 원장은 1987년 업무상횡령,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횡령만 유죄가 인정돼 1989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며 비상상고를...
    2021-03-11 14:14
  •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 67억 횡령…양정숙 “과기부 소관 전수조사 해야”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 67억 횡령…양정숙 “과기부 소관 전수조사 해야”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 67억 원이 횡령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기계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기계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계자 면담 결과에 따르면...
    2021-03-10 10:36
  •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용 67억 원 횡령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용 67억 원 횡령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 2일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했다.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2021-03-10 08:40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 재범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ㆍ잠정조치 등 보호 절차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2021-03-08 16:10
  • 80대 할머니, 떨어진 2천만원 챙겼다가 입건…CCTV로 40분 만에 회수
    80대 할머니, 떨어진 2천만원 챙겼다가 입건…CCTV로 40분 만에 회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강일원 고양경찰서장은 이날 피해금 회수에 도움을 준 관제요원 홍일선씨와 이봉선씨에게 표창장을 수여 하며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한 관제센터 요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관제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2021-03-04 20:49
  • [2021 핫~주총]②‘예열’된 주총시즌, 경영권분쟁·소액주주반란·신사업 ‘불씨’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예년과 달리 주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삼성전자의 주총에 215만 명 소액주주의 눈길이 쏠린 상태다. ◇ ‘형제의 난’ 경영권 싸움 = 오는 3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금호석유 주총에서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과 그의 조카 박철완 상무의...
    2021-02-28 09:00
  •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8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 사건을 같은 달 29일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사건의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휘하고, 올해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달 8일 보완 수사 요구로 변경한 것"이라고...
    2021-02-24 11:05
  • 법원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법원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봤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기간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특경법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출소 후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2021-02-23 23:35
  •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2010∼2014년 허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2021-02-18 11:00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옥중 경영도 '첩첩산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옥중 경영도 '첩첩산중'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첩첩산중에 들어섰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하면서, 일각에선 향후 옥중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2021-02-17 16:44
  •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심사 출석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심사 출석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한 '이상 자금' 규모는 200억 원대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최...
    2021-0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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