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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경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모 씨 등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지사 측 캠프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 등의 주장이...
    2021-09-28 06:00
  • 경찰, 화천대유 특혜 의혹 수사 속도…대주주 소환
    경찰, 화천대유 특혜 의혹 수사 속도…대주주 소환
    경찰은 사건을 이 대표의 주소지를 관할로 둔 용산경찰서에 배당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 5개월여 만에 경찰은 김 씨를 불렀다. 주요 조사 대상인 김 씨가 소환되면서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2021-09-27 11:37
  • 경찰, '화천대유 특혜의혹' 정식 수사 착수 검토…횡령ㆍ배임 초점
    경찰, '화천대유 특혜의혹' 정식 수사 착수 검토…횡령ㆍ배임 초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배임·횡령죄 성립 가능성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FIU는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를 설립한 대주주 김모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2021-09-23 16:12
  • 30대 남, 여친 살해 후 카드 훔쳐 성매매…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
    30대 남, 여친 살해 후 카드 훔쳐 성매매…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
    이에 1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라며 1심에서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를 병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021-09-17 20:23
  • [사건·사고 24시] 담배 심부름 거절하는 60대 폭행한 10대 구속·연인 살해 후 자살 위장한 30대 징역 22년 外
    [사건·사고 24시] 담배 심부름 거절하는 60대 폭행한 10대 구속·연인 살해 후 자살 위장한 30대 징역 22년 外
    1심에서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17년 A씨는 B(37)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해 교제하다 거짓이 들통났고, B씨가 지난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2021-09-17 09:43
  •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영화 ‘부러진 화살’의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지영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는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라며 “이로써 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는 영화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2021-09-16 18:34
  • [사건·사고 24시] "발음 부정확" 노인 신고 두 번 외면한 소방관·금영엔터테인먼트 회장 횡령 의혹 수사 중 外
    [사건·사고 24시] "발음 부정확" 노인 신고 두 번 외면한 소방관·금영엔터테인먼트 회장 횡령 의혹 수사 중 外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해당 직원의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메뉴얼 상 노인이 신고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접수된 신고는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며 “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금영엔터테인먼트 회장 횡령 의혹 수사...
    2021-09-16 09:44
  • [단독]아쉬세븐, 사기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법무법인 강남 "심각한 피해" 우려
    [단독]아쉬세븐, 사기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법무법인 강남 "심각한 피해" 우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의견도 있다"며 "정확한 피해금액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역대 금융사고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건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정확한 전체 피해액 추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에 참여한 조합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데다 아쉬세븐이 매출을...
    2021-09-09 08:19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사실관계ㆍ인권침해 여부 점검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사실관계ㆍ인권침해 여부 점검
    이후 2018년 3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2018년 4월 뇌물공여 등, 2019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2019년 2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10일 일부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1심에서 일부...
    2021-09-08 19:52
  • 박유천 “이중계약·팬 성추문, 사실 아냐”…법적 대응 예고
    박유천 “이중계약·팬 성추문, 사실 아냐”…법적 대응 예고
    그는 이어 “상대방은 해명은커녕 몇몇 기자들을 동원해 오히려 저에 대해 사기 및 횡령 등 범죄 혐의를 제기하며 온갖 비방 기사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흘림으로써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대방이 제기한 범죄 혐의 중 어느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유천은 “리씨엘로 대표에 대한 여러 건의 민·형사상 부당한 사건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를...
    2021-08-25 15:44
  • '검사 청탁' 누명 쓴 사업가, 무죄 확정
    '검사 청탁' 누명 쓴 사업가, 무죄 확정
    사업가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B 씨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158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고등학교 동창이 검찰 고위직에 있으니 잘 얘기해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채권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1심은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 사건 청탁을...
    2021-08-25 08:48
  •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억3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선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거래를 하게 된 것이 하이마트의 이익을...
    2021-08-18 16:17
  •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또다시 횡령 혐의로 실형 확정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또다시 횡령 혐의로 실형 확정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다른 횡령 범죄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공동으로 설립한...
    2021-08-17 12:00
  • 최재형, 윤미향 정의연 사태에 "국민 등골 빼먹는 관변단체 돼"
    최재형, 윤미향 정의연 사태에 "국민 등골 빼먹는 관변단체 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논란을 빚은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건'과 관련해 "진짜 약자를 소외시키면서 국민 등골을 빼먹은 관변단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최 전 원장과 정책 대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두...
    2021-08-16 19:25
  • [종합] 이재용 부회장 출소…"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 잘 듣고 있다"
    [종합] 이재용 부회장 출소…"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 잘 듣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2021-08-13 10:52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소…"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 잘 듣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소…"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 잘 듣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2021-08-13 10:17
  •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또 “사건의 본질은 ‘조국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 ‘가로등 점멸기 설치 사업을 조국 펀드가 싹쓸이 했다’, ‘횡령에, 주가조작에, 불법자금이 조국펀드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어준은 “그 과정에서 아버지·어머니·동생·사촌·부인·자녀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로 가족 인질극을 했다”면서 “만약...
    2021-08-12 15:58
  • 박범계 "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냐"
    박범계 "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2월 만기 출소 후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확정된 자의 만기 출소 5년 후까지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7월이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2021-08-10 13:54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번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내려진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1-08-08 11:32
  •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과 같은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혼자 사는 한 여성의 집 창문을 뚫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직인 A 씨는 고정된 주거지 없이 여러 고시원을...
    2021-08-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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