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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재판부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김 대표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금액이 1조4000억 원, 횡령 혐의는 932억 원"이라며 "추가할 금액이 전체 횡령금액과 비교하면 미미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을 속행하기는 어려워 결심 공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2021-11-30 20:27
  • 與, 김건희 넘어 윤석열 직접 칼날…“제3자 뇌물죄”
    與, 김건희 넘어 윤석열 직접 칼날…“제3자 뇌물죄”
    이어 “따라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전주 및 공범으로서 법적 책임은 물론 권 회장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 및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 같은 강 의원의 논리에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도 같은 날 윤 후보 부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주장했다....
    2021-11-18 14:34
  •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대구시장,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직권취소” 권고 법원이 대구시가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냈습니다.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11-17 10:55
  •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은 규정에 위반해 이뤄졌다”면서도 “대출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대출 당시 피고인들에게 대출신청인 측이 이득을 취하게 하고 은행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은 더 큰...
    2021-11-07 09:00
  • 휴센텍, '105억 대여' 진실공방 가열…채권자 "인감 감정 결과 위조 아냐"
    휴센텍, '105억 대여' 진실공방 가열…채권자 "인감 감정 결과 위조 아냐"
    이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오는 8일 휴센텍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고소장과 업무상 횡령, 배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서면을 통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제이앤에이치티가 휴센텍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 소송에서 제이앤에이치티의 손을 들어줬다. 공증에 기초해 제이앤에이치티가 청구한 105억 원까지 휴센텍 특정...
    2021-11-05 15:43
  •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검찰이 김 씨와 남 변호사 구속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에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정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통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정점으로 지목된 이 후보에게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탄탄해진 김만배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 공여...
    2021-11-04 14:47
  • 정점 향한 도이치모터스 수사…검찰, 권오수 회장 소환
    정점 향한 도이치모터스 수사…검찰, 권오수 회장 소환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의 횡령·배임 정황도 파악해 그의 아내인 안모 씨의 회사 사무실, 창고·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검찰이 권 회장을 부르면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약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사건 관계인을 구속하는 등 속도를 냈다. 법원은...
    2021-11-02 15:45
  • 백건우 "그들의 이익 생각하면 사건 윤곽 명확해져…평화롭고 싶다"
    백건우 "그들의 이익 생각하면 사건 윤곽 명확해져…평화롭고 싶다"
    정 변호사는 "영등포경찰서에 동생 손미애 씨의 21억 원 횡령에 대한 고소장을 27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백건우는 "(윤정희와) 지금은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옆에서 간호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윤정희는 매일 평화롭게 자신의 꿈속에서 살고 있다"며...
    2021-10-28 13:18
  •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생수병 사건’ 의심 독극물 검출, 용의자 집서도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회사 직원 2명이 마신 물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을 검출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용의자의 집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21일 SBS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2주 전 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던 사건...
    2021-10-22 10:05
  • 검찰,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아들 첫 소환조사
    검찰,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아들 첫 소환조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곽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곽 씨 퇴직금이 사실상 곽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억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의원은...
    2021-10-21 21:40
  •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전직 대표이사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납품 계약...
    2021-10-20 14:02
  •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번외. 옥중 답장해주는 ‘인싸’ 이명박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싸’(insider·인기가 많은 사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갓카(이 전 대통령)한테 편지 답장 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이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와 답장을 공개했다. 만년필로 MB의...
    2021-10-19 17:17
  • 여야,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공방'…野 "로비 탓" vs 與 "윤석열 탓"
    여야,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공방'…野 "로비 탓" vs 與 "윤석열 탓"
    여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 발생 이유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수사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의 폭리를 통한 로비가 문제라며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저격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2021-10-18 17:56
  •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이들은 “사법 시스템을 기만한 가짜 위증 자수를 꾸민 두 피의자를 검찰에서 신속히 검거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횡령 등 사건 재판이 늘어지면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해 고통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B 씨는 별도의 위증 혐의로도 기소돼 대전지법 형사3단독(차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 사고로 보험금...
    2021-10-18 10:31
  •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배임ㆍ횡령ㆍ뇌물,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직권남용 의혹 제기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ㆍ로비 의혹 사건의 본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뇌물 혐의로 직권남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의 구체적인 혐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2021-10-17 19:00
  • 이재환 전 CJ 부회장, 26억 횡령ㆍ배임…1심 징역형
    이재환 전 CJ 부회장, 26억 횡령ㆍ배임…1심 징역형
    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행비서들의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체 급여 중 1억 여 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3일 CJ 부회장과 CJ파워캐스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2021-10-16 11:47
  •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63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횡령, 7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에게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은 없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2021-10-14 10:57
  •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한 473억 원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55억 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1일 김 씨를 불러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사건 속전속결…기각 시 졸속 수사 비판 클 듯 법조계는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은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2021-10-14 05:00
  •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면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원 늘렸다. 총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이에 친형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번 갈등이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로 인해 불거진 것이라며 폭로전을 펼치고 했다. 현재 박수홍은 해당...
    2021-10-09 12:45
  • 지난해 형사 1심 재판 5.3% 증가…사기·공갈죄 재판 약 5만건
    지난해 형사 1심 재판 5.3% 증가…사기·공갈죄 재판 약 5만건
    공무방해죄 8333건, 강간·추행죄 6438건, 횡령·배임죄 4872건 등이 지난해 1심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심에서 구속 상대로 재판을 받은 경우는 2만1735명으로 1심 재판의 8.4%를 차지했다. 전년(10%)보다 1.6%포인트 하락했으며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원은 형사공판사건 35만2569건 중 33만4804건을 처리해 처리율 95...
    2021-09-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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