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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최종대부자 이론’이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여러 학술 논문에 따르면 해당 표현은 1797년 프랜시스 베어링(Francis Baring)이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20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해당 이론은 유효하다. 올 여름 한국은행은 대출제도를 개편했다. 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 때 맡겨야 하는 대출적격담보 범위에 지방채, 공공기관채

2023-10-18 06:00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역대 최고인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렸다.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까지 법적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끊이지

2023-09-20 14:32
[단독]금감원, 교보그룹 지배구조 들여다본다…다음 주부터 검사 착수

지주사 전환 추진하는 교보생명 올해 첫 검사지배구조, 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들여다 볼 듯 금융감독원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인 교보그룹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지배구조와 자본적정성 등을 상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감독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올해 첫 타자로 교

2023-08-10 05:00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규제'를

2023-07-17 14:30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산업자본 은행지분 보유 한도 4%금융권, 비금융 신산업 진출 제한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경고하는데 우리도 신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다각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산분리 규제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토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지적한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2023-07-11 05:00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2021년 275개보다 67개 늘어20년 이상 낡은 규제 103개 달해“장점 하나 없다” 피터팬증후군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61개 법률에 342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2023-06-14 06:00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기업의 주의 위반 책임의 경계 확대규제에 충실할수록 법률적 책임 커져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망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수록 ‘부당한 경영간섭’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ESG

2023-05-26 06:00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감사 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편법 노리는 기업들양정숙 의원, 유한책임회사 감사 대상 포함한 '외부감사법' 발의금융당국, 2018년 국회의 '편법' 우려에도 마땅한 해법 내놓지 못해 디즈니, 구찌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 기업들이 실적 공개를 회피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국회가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한책임회사도 외부

2023-02-08 16:17
“국민연금, 은행주 보유 한도 확대해달라”…기금 고갈 돌파구 될까

점점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2060년→2057년고배당 은행주, 투자 매력 크지만 보유 한계 있어 고갈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배당을 자랑하는 은행주를 보유하는 데 한계가 있자, 시장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수익을 위해 은행주 지분 제한(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16일 익명

2023-01-16 15:19
주식양수도 M&A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전문가 “일반 주주 보호 부족해”

금융위, 주식양수도 방식 M&A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물량은 50%+1주, 가격은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 동일전문가들 “매수 물량 100% 확대해야 바람직” 금융위원회가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도입으로 과거보다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평등한 주주 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2022-12-21 15:11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법 산재해 기업 규제 파악 난항 주장…“특례 규정 통합 필요”법무부,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 추진…中·日, 사례 근거로 제시 시대조류적 당위성과 수범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법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2022-12-20 16:43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금융정보분석원,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김주현 “금융회사ㆍ법집행기관 등 의견 듣고 자금세탁방지 제도 발전 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율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 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자금세탁방

2022-11-28 10:30
[K-리츠 쇼크]①금리 인상에 발목 잡힌 리츠…주가 줄줄이 추락

인플레이션 시기 ‘똑똑한’ 투자처로 주목받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상장 리츠로 구성된 ‘KRX 리츠 TOP 10 지수’는 하반기 들어

2022-10-08 09:00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2022-09-18 14:07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금융위, 23일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금융사·빅테크 플랫폼 규제 완화금융지주사 통합 앱 관련 역할 단계적 확대…영리 업무 금지 기존 법도 개정 추진 빅테크·핀테크, 적금·보험 등 금융상품 비교·추천 시범…금융위 “판매는 이견 많아”금융위원장 “플랫폼 금융 활성화, 소비자 편리 제고”…금감원장 “알고리즘 감독 주요” 금융회사와 빅테크·핀테크기업

2022-08-23 17:30
[한은 '빅스텝']⑤ '인플레 수혜주'라던 리츠…금리 인상에 줄줄이 추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인플레이션 시기 대안 투자처로 주목받았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금리 부담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리츠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주요 상장 리츠들의 주가마저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리츠 TOP 10

2022-07-13 09:54
법원 “시너지금융그룹 소유 유네코 의결권 일부 행사 금지…본사 매각은 회사 존속 위협”

법원이 유네코 최대주주 시너지금융그룹의 의결권 상당수를 일시적으로 행사 금지했다. 의결권을 온전히 행사할 경우, 본사 공장 매각을 추진해 회사 존속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불법 감자와 고의 거래정지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유네코 소액주주 287명이 최대주주

2022-07-04 17:10
KB금융그룹 첫 상장리츠 ‘KB스타리츠’, 프리IPO 성료

KB자산운용은 KB금융그룹의 첫 번째 공모 상장리츠인 ‘KB스타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KB스타리츠)’가 성공적으로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KB스타리츠는 이날 프리IPO로 모집 예정이었던 약 3465억 원의 주금 납입이 완료됐다. KB스타리츠의 총 모집 예정 금액 5000억 원 중 약 70%인 3465억 원을

2022-07-04 09:22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대한상의 '제3회 공정경쟁포럼' 개최'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도입된 내부거래 규제가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24일 학계와 법조계, 주요 기업 공정거래 담당 임직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회 대

2022-06-24 14:50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③ 금산분리, 금융 선진국에는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7일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하면서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산분리는 말 그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을 분리한다는 원칙이다.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비의결권 지분 포함 10%)까지 보유할 수 없고,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취득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금산분리를 지

2022-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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