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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상법 개정안 통과 유감…기업 발전 저해”
    한경협 “상법 개정안 통과 유감…기업 발전 저해”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2025-03-13 15:00
  •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주총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주총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가 관계가 형성돼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상법 제369조 3항은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2025-03-12 18:45
  • LS증권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것"
    LS증권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것"
    LS증권은 27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은 민주당 단독 처리 건으로, 여당 및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다만 국민의힘 측은 최상목 권한대행
    2025-02-27 08:28
  • 고려아연 임시주총 무효 여부 내달 나온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무효 여부 내달 나온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8일 심문 종결…늦어도 내달 7일 전 결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법원에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늦어도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2025-02-24 05:00
  •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 우리금융 정조준한 금감원…보험사 M&A 향방은?
    우리금융 정조준한 금감원…보험사 M&A 향방은?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조기 확정 방침동양·ABL생명 인수, 금융위 최종 판단에 달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날선 칼날이 우리금융지주를 정조준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현 경영진 책임"이라고 거듭 언급하
    2025-02-04 16:54
  • “집중투표제 의무화, 日 사례가 주는 경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日 사례가 주는 경고”
    日, 1950년 개정…경영 저해 등 부작용1974년 기업 보호 위해 의무화 폐지“의무화땐 파벌싸움 등 경쟁력 상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1950∼6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권용수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2025-02-04 11:00
  • 해외 상법 교수 중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해외 상법 교수 중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0일 해외 상법 교수를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영국 캠브리지대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츠바시대 등 주요 법학전문대
    2025-01-20 06:00
  • "새 먹거리 AI·금융 플랫폼 강화"[8개 금융지주 회장의 을사년 兵法]
    "새 먹거리 AI·금융 플랫폼 강화"[8개 금융지주 회장의 을사년 兵法]
    8개 금융지주 회장 설문조사AI 활용ㆍ금융플랫폼 제고 한목소리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요구도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금융사의 새 먹거리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과 비금융 서비스 연결을 통한 종합금융플랫폼 도약을 중점으로 내다봤다. 망분리 등 규제 장벽이 더 허물어져야 그룹사 간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 본지가 국내 8개 금융지주
    2025-01-06 05:00
  • 리츠 자산 규모 ‘100조 원 돌파’ 기념식 열려… 도입 24년만
    리츠 자산 규모 ‘100조 원 돌파’ 기념식 열려… 도입 24년만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리츠 100조 원 달성
    2024-12-26 13:40
  •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왜 연락이 안
    2024-12-21 08:00
  •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정부,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발표금융자회사 편입 미신고 징역 6월→과태료 1억원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수탁시 先행정제재·後형벌 정부가 형벌의 최후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용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투자·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9개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한다.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불합
    2024-12-19 10:30
  •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10명 불구속 기소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10명 불구속 기소
    큐텐·티몬·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 불구속 기소1조8500억 원 편취 혐의, 인수대금 정산대금 500억 원 횡령 혐의검찰 “천문학적 피해 발생에도 현실성 없는 피해변제 계획만 제시” 검찰이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와 관련해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4-12-11 15:06
  • 리츠, 도입 23년 만에 자산 규모 ‘100조’ 돌파… 내년 목표는
    리츠, 도입 23년 만에 자산 규모 ‘100조’ 돌파… 내년 목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자산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 도입 23년 만이다. 10일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리츠 자산총계는 100조7200억 원으로 전월(99조4500억 원) 대비 1.28%(1조2700억 원) 증가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2024-12-10 10:12
  • KB발해인프라 첫날 5.24%↓, 금리 인하에도 실물 투자 고배당株 ‘주춤’
    KB발해인프라 첫날 5.24%↓, 금리 인하에도 실물 투자 고배당株 ‘주춤’
    KB발해인프라 상장일 5%↓…KRX 리츠 TOP10도 약세 두 상품, 실물 투자·고배당이라는 공통점…투자 자산은 차이 전문가 “금리 인하 시기 고배당株 반등 가능” 토종 인프라 펀드 중 상장 1호인 KB발해인프라가 코스피 데뷔 첫날 부진했다. 상장 직전, 기준 금리가 25bp(bp=0.01%) 인하하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모였지만 결국 공
    2024-12-01 08:50
  • 수협은행 새 사령탑 신학기 행장…M&A에 힘 싣는다
    수협은행 새 사령탑 신학기 행장…M&A에 힘 싣는다
    18일 취임…임기 2년영업·기획·전략·재무 '팔방미인'비은행 자회사 M&A 전담 조직 이끈 경험 Sh수협은행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신학기 신임 행장이 내일(18일) 공식 취임한다. 신 행장은 수협은행 내에서 영업과 기획, 전략과 재무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성과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수협중앙회의 주요 목표인 지주사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
    2024-11-18 05:00
  •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2024-10-26 08:00
  •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2024-10-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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