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것"

(출처=LS증권)

LS증권은 27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은 민주당 단독 처리 건으로, 여당 및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다만 국민의힘 측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해달라는 요청한 터라 개정안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된 법안은 국회 재의결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요건을 달성해야 하므로 야권연합 외에 국민의힘에서 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원은 "기업 측은 소수주주나 행동주의펀드에 의한 과도한 경영권 침해 우려 및 회사법 체계 훼손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밸류업 관련 법안 과제 중 비교적 후순위에 있었기는 하나 윤석열 대통령 또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 지표 개선 및 주주행동주의 확산으로 외국인 수급 유입이 확대하고 지수 상승에 성공했다"며 "상법 개정으로 특히 한국 기업의낮은 배당성향에 대한 개선을 요하는 주주행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