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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2026-01-08 15:43
  •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
    2025-10-02 16:56
  • 李 '개헌' 띄우자 분주해진 국회…개헌특위 출범 초읽기
    李 '개헌' 띄우자 분주해진 국회…개헌특위 출범 초읽기
    개헌 의지 강한 국회…여야 합의 변수우원식 “국민적 공감대 넓다”1·2차 나눠 개헌 추진 제안도 정부가 확정 지은 123대 국정과제 1호에 '개헌'이 포진하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국회는 이르면 이달 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준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개헌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2025-09-16 16:41
  •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행정수도 건설, 미완성…정부 비효율 누적”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강해개헌 주요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대통령실과 국회,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만큼 노무현 정부 때 부터
    2025-08-21 16:13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 7개월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 7개월만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2025-08-14 11:19
  • [속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속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속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2025-08-14 10:37
  • 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헌법개정특위·헌법개정국민자문위 설치 법안 발의조국혁신당까지 지원사격…범여권 개헌 분위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데 이어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도 잇달아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국회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2025-08-13 16:50
  • 與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취득세 올리고 공정가액비율 환원"
    與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취득세 올리고 공정가액비율 환원"
    與 “중장기적 관점,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전문가 “주택 가격 하락하면 상환하도록 해야”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상하는 한편 신규 대출자에게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동시에 규제해 상환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80%로 원상 복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5-07-31 15:50
  • 김윤덕 “6·27 대출 규제 효과 있었다…조만간 공급대책 발표할 것”[종합]
    김윤덕 “6·27 대출 규제 효과 있었다…조만간 공급대책 발표할 것”[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수요 억제에 성공한 만큼 조속히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 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6·2
    2025-07-29 16:15
  • 국힘, '김민석 6억원 현수막' 고발하자 맞고발 대응
    국힘, '김민석 6억원 현수막' 고발하자 맞고발 대응
    국민의힘은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자당을 고발하자 이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김현, 박균택, 박선원, 전용기, 오기형, 채현일, 한정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무고·명
    2025-07-02 15:58
  • 이재명 정부 첫 수석진 인선…우상호·오광수·이규연 임명[종합]
    이재명 정부 첫 수석진 인선…우상호·오광수·이규연 임명[종합]
    386세대 민주화 운동 우상호 정무수석 발탁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논란언론인 이규연 홍보수석에 대국민 소통 기대李대통령과 오랜 인연 바탕 국정운영 핵심축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검사장,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수석급
    2025-06-08 11:17
  • 최태원 회장 “수출 중심 성장 모델 큰 위협…새로운 발상 필요”
    최태원 회장 “수출 중심 성장 모델 큰 위협…새로운 발상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글로벌 질서 변화에 따라 기존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공급망의 분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무역기구(W
    2025-04-22 10:30
  • “안정적 다수연합” 커지는 완전국민경선 제안…민주당은 “글쎄”
    “안정적 다수연합” 커지는 완전국민경선 제안…민주당은 “글쎄”
    혁신당, 10일까지 오픈프라이머리 입장 요구출마 선언 김두관도 제안…“국민연합 정권교체”민주, 연합엔 공감…李 “촛불 이후 연합했어야”다만 촉박한 기간과 당원 권리 박탈 문제로 난색 조국혁신당과 비명계 대권주자들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보 선출 방식으로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완전국민경선)’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2025-04-08 16:15
  • 황운하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시급…오픈프라이머리, 부정적 기류 안타깝다”
    황운하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시급…오픈프라이머리, 부정적 기류 안타깝다”
    8일 국회서 기자회견…“내란특검·검찰개혁 4법 처리 시급”“추경, 30조 원 규모 돼야…1인당 30만 원 지원금 지급”“오픈 프라이머리, 혁신당 실리 없다…압도적 승리 위한 것”“민주당 답변 기다린 후 독자 후보·선거연대 등 결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검찰개혁 4법 등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04-08 12:31
  • 황운하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권한 아냐”
    황운하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권한 아냐”
    “후임 헌법재판관,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2025-04-08 12:03
  •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5-02-11 10:55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2025-02-04 13:59
  •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2025-02-04 11:59
  • 野, 후속조치 촉구…“尹 구속수사” “김 여사 출국금지” [종합]
    野, 후속조치 촉구…“尹 구속수사” “김 여사 출국금지” [종합]
    이재명 “안타까운 일…이젠 민생·경제 집중”조국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단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고위공직자범
    2025-01-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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