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시급…오픈프라이머리, 부정적 기류 안타깝다”

8일 국회서 기자회견…“내란특검·검찰개혁 4법 처리 시급”
“추경, 30조 원 규모 돼야…1인당 30만 원 지원금 지급”
“오픈 프라이머리, 혁신당 실리 없다…압도적 승리 위한 것”
“민주당 답변 기다린 후 독자 후보·선거연대 등 결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8. (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검찰개혁 4법 등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통한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기류가 부정적인 것 같다”며 진행 가능성이 낮은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야 5당이 아닌 헌정수호 5당에 요구한다. 하루빨리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무관용, 무원칙, 무지연 3무 원칙에 입각한 내란 세력 척결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내란 특검법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방식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 수사 요구안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내란에 관여하고 내란수괴의 복귀를 도모했다는 정황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만이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심 총장에 대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내란을 선동하거나 동조한 국회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내란을 선동·동조한 의원들을 제명한 후에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괴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생 배경은 기형적 검찰 제도 탓”이라며 “내란 종식 차원에서 검찰개혁 4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4법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언급한 적이 없다.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며 기자회견 전 진행된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30조 원 규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부실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조정 및 부채 탕감 내용, 경기 순환 마중물 역할을 할 전 국민 1인당 30만 원의 내란회복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관련 예산과 산불·항공기 참사·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예산도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진보 진영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공식 답변이 온 것은 아니지만, 당내 기류가 부정적으로 정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오로지 대선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목적이고, 혁신당은 실리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훗날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시한이 목요일”이라며 “무산될 경우 금요일 당무위원회에서 자체 후보 경선 절차 돌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선택지에 대해 “독자 후보 내는 것과 민주당과 선거 연대하는 것 두 가지”라며 “당원 의견들을 수렴하고, 원내대표인 제가 당 의원들을 한 명씩 만나 개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당무위 또는 최고위 차원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