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최승훈 소비자보호부장은 “범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 불법 환치기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 시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해 비자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유학비자 종료 후 귀국 시, 계좌 해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제3자 ‘독립감사’ 가능…“新법률시장 개척”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범죄규모 1조8062억 원 상당의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을 적발했다.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율촌은 법률자문 수요 급증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팀 보강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초 율촌에 합류한 이호재 수석 전문위원은...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71%는 USDT UN “자금세탁 및 범죄 악용되고 있다” 비판국내서도 USDT 이용 160억 환치기 일당 검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가 영향력을 넓혀가는 가운데, UN 등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자금 세탁 및 각종 범죄 악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USDT를 통해 환치기한 일당이 붙잡히는 등 악용...
70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거쳐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도록 규정됐지만, 미신고 OTC 업자를 통한 코인 거래는 당국의 감독이 어려워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 규모 파악이 힘들다.
A 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을 확인했다.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외국인이나 법인 투자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파는 일종의 환치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를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만 자금세탁 리스크를 지고 법인이나 외국인 투자 허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 같은 사안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 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금세탁 사범이 2376억 원(1.8%), 재산 도피 사범이 2323억 원(1.8%)으로 뒤를 이었다.
환치기는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A 국가의 계좌에 그 나라 화폐로 돈을 넣고 B 국가의 계좌로 송금하면 B 국가 화폐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다.
예컨대 한국과 미국에...
그는 "피고발인(유우성 씨)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직접 환치기를 한 범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밀수출대금을 불법 환전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환치기하는 등 환전소가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이 28일부터 4주간(8월 28일∼9월 22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다.
그러나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국세청은 범행 관련 계좌가 개설된 유령법인,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송금을 위해 이용한 환치기 계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외도피 사범 관련 자료, 방통위는 범행 이용 통신기기 등 관련 내용, 국정원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 등을 분석･제공했다.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하려는 유학생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유학생의 계좌가 정지되거나, 유학생이 정상적인 환전액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등록금이나 하숙비를 내는 경우 대학교와 하숙집 주인 계좌마저 지급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 대표들과 보이스피싱 간담회에서 신종...
태국 국적 저가 항공사 설립 구실로이스타항공 자금유용…지급보증까지檢, 특경법 위반 기소…불법 환치기도
검찰이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젯에어서비스 대표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최고경영자(CEO)가 수백억 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전주지검...
이 특성을 이용해 법인 투자자가 싼 가격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파는 일종의 환치기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해외 투자를 막기 위해 해외 거래소 입출금을 막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거래소를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만 자금세탁 리스크를 지고 법인이나 외국인 투자 허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환치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송금업체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위법성 수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포함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포함 8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하고 NH선물 직원 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 금액이 5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환치기 대부분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중국을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머지 300만 달러는 2019년 4월 금고지기인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시켜 ㈜칼라스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마련한 돈을 '환치기'(국내에서 업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돈을 전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방용철 부회장,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이 전 부지사, 안 아태협 회장 등 5명을 적시했다. 방북비용 대납'에 거론된...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국경성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관련 범죄(사기, 환치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사법당국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자산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논의가 급진전하는...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세력의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과 인터넷뱅크 등 은행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대상과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도 1조3000억 원의 외국환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지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다. 검찰은 이 해외 송금 사건이 가상 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행위인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시아증시] 나스닥 훈풍에 일제히 상승…일본 토픽스 2.1% 급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019238.jpg)
![LG화학, 1분기 영업익 급감…“2분기 석유화학 흑자 전망”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19137.jpg)
![에코프로비엠 가격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더 매력적인 종목은 '이것'입니다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WbtWB56LU8s/mqdefault.jpg)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9170.jpg)
![어린이날 앞둔 문구·완구시장, '어떤 선물이 좋을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916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