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경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FIU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감원, 은행·증권·보험·핀테크·저축은행·농협·수협 등 16개 유관기관과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 비중 90%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통한 자금 유출,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
거래 규모는 세계 2위, 보급률은 22위동남아 '생활형 수요' vs 한국 '투자형 수요' 대비거래 집중 구조, 제도화로 풀어야 할 과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보급률은 낮은'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화 기준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지만, 보유율은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쳤다. 거래 위주의 성장이 부
강남3구 실거주 없이 임대하고 증여세·소득세 대거 누락…49명 세무조사 착수외국인은 부동산 대출 규제 무풍지대…탈세 수법, 내국인보다 정교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을 타 외국인들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세금은 피하고 수익은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편법 증여와 소득
가상자산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해외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과 외환 당국의 신고 제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은
FIU,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취약점 발견 업권·고위험 기관 집중검사 예정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대책을 강화한다.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이 고위험 기관을 집중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박광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8일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루프홀(loophole·규제 허점)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서울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
딥페이크 AI 등 최신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개발 관련 위수탁 시 수탁자 감독을 위
팀 개편 완료…“돈세탁 감사 수요↑” 대비금융위 FIU 출신 김시목 팀장금감원 20여년 전문가도 영입다수 금융사 법률자문 진행“전자금융‧코인 사업서 수임”돈세탁 방지시스템 수요 기대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갑진(甲辰)년 성장전략으로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분야에 집중한다. 특히 전자금융업과 가상자산사업을 중심으로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71%는 USDT UN “자금세탁 및 범죄 악용되고 있다” 비판국내서도 USDT 이용 160억 환치기 일당 검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가 영향력을 넓혀가는 가운데, UN 등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자금 세탁 및 각종 범죄 악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USDT를 통해 환치기한
코인 장외거래 암시장 개설…자금세탁 창구 활용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 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속칭 ‘OTC(Over the Counter)’로 불리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활용해 음성적인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 회복국내 가상자산 관심 늘어나며 김치프리미엄도 고개 들어글로벌 대비 높은 가격…가상자산 하락 시 손실 심화
하반기부터 시작한 가상자산 시장 미니 불장에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하며 국내 시장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김치프리미엄 형성 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내 투자자 손실이 더 커져 주의가 필요한 상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조1321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 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입장문...“유우성, 수사 필요 있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21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안 검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하고
밀수출대금을 불법 환전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환치기하는 등 환전소가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이 28일부터 4주간(8월 28일∼9월 22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다.
그러나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 합동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