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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상장회사회관)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2023-06-25 09:59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15일 대법원이 기업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

2023-06-17 05:00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인선 기준 논란에 정하지 못했던 자당 몫 6곳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인선, 이날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2023-06-14 15:17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위기를 뒤로 하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시작한 것은 물론 최근 경찰의 노동조합 과잉진압과 관련해서도 규탄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오전 11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2023-06-04 14:52
민주 “日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만들자...청문회 개최도”

외통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 현안질의도 추진여야, 7일 오염수 관련 농해수위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장치에 대한 시찰일 뿐 국민 안전에

2023-06-01 11:16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더불어민주당 내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연이은 도덕성 악재에 지도부 대처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데 이어 혁신기구를 두고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다 최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

2023-05-31 16:57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2023-05-30 16:45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국회, 과방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민주 몫’ 행안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보류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위원장 인선은 당내 합의 실패로 보류됐다. 장 의원은 이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73표(득표율 61.3%)를 받았다. 장 의원은 선출된

2023-05-30 16:26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2023-05-30 12:03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

2023-05-28 06:00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야당이

2023-05-25 14:01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네 번째 사례가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 10명이 국민

2023-05-24 15:27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

2023-05-24 13:51
국회 환노위, 與 퇴장 속 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여당 위원들의 퇴장 속 단독으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

2023-05-24 12:06
[속보]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속보]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2023-05-24 11: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정부교섭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2022년 기업

2023-05-21 08:50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시 현행 과태료→형사처벌 ‘깜깜이 채용 방지’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국민의힘은 2일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채용 부정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형사처벌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등

2023-05-02 16:50
윤재옥 “與,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출범…日방류수 과학적 검증”

TF 위원장에 성일종…민간전문가 4명 위촉 국민의힘은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과학적 기준으로 검증할 예정인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 온갖 괴담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국민의

2023-05-02 13:38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연기됐다. 야당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부터 (노란봉투법

2023-04-25 18: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

2023-04-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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