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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 X한다”…시의원이 쏟아낸 외국인 혐오 발언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 X한다”…시의원이 쏟아낸 외국인 혐오 발언
    외국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공직자 입에서 차별과 혐오 발언이 서슴지 않고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중앙과 지역 정치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막말과 혐오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어떠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서일준 국민의힘 경남도당 거제시당협위원장의...
    2023-05-02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실무위원회 개최 △환경친화축산농장 신청하여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세요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추진 △농식품부, 한식 확산을 위한 민간 릴레이 격려 박차 △가정의 달 기념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페스티벌 '전지적 댕댕시점' 개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현장 방문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2023-04-30 09:20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응 국민참여위원회와 정책 옴부즈맨 도입을 통해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25년까지 제4차 기본계획의 기본 슬로건에 충실하게 세부 사업들을 이행하여 더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환경에서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2023-04-28 05:00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연기됐다. 야당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부터...
    2023-04-25 18:16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청구했으나 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원고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가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콜센터...
    2023-04-25 14:36
  •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고용노동부는 2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중 비전문취업(E-9)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이었는데, 이 중 2344명이 조선업에 배정됐다. 앞으로 조선업 전용 쿼터가 신설되면...
    2023-04-24 16:30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지속해서 반대하고...
    2023-04-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16:00 환경단체 간담회(제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8일(금)...
    2023-04-23 08:52
  •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이 표준조례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가 가능하며,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김경란 농진청 농업인안전팀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는 농업노동환경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2023-04-20 05:00
  •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7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 적용 범위를 기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5명 미만 사업장까지로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3-04-19 15:42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집중 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까지도 검사스러운 방식을 택했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충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고발과 처벌로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세제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마음...
    2023-04-18 18:09
  •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회의부터 공익위원에 선전포고했다. 일반적으로 첫 회의는 위원들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하나, 올해에는 첫 회의 전부터 장외전이 펼쳐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8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작년 6월 29일 공익위원들이 표결에 부친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보다...
    2023-04-18 15:00
  •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HD현대인프라코어ㆍ롯데마트 대상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HD현대인프라코어ㆍ롯데마트 대상
    대상한국환경공단 우수상ㆍ코미코 중견ㆍ중소 부문 우수상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해 수상기업 노사대표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2023-04-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구성 △친환경 벼 재배기술 쉽게 따라 잡기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프랑스 농업식량안보부 장관 면담 21일(금) △농식품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6개 식량위기국 대상 쌀 5만톤 식량원조 추진(석간) △농식품부, 외식업계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차관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 △모성보호 집중점검 및...
    2023-04-16 09:02
  • [상보] 뉴욕증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상승…다우 1.14%↑
    [상보] 뉴욕증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상승…다우 1.14%↑
    미국 뉴욕의 자산운용사 잉걸스앤스나이더의 팀 그리스키 수석 포트폴리오전략가는 “(PPI 둔화에 따라) 연준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환경인 만큼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와...
    2023-04-14 06:47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열악한 노동환경, 싼 임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견디면서 말 그대로 피땀 흘려 일했다.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 결과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세계 10위권의 국민총생산 및 수출 규모를 갖게 되었고 유수의 대기업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 1인당 소득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대다수...
    2023-04-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英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30 캐나다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공공기관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2023-04-09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롯데호텔,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9:00 BIE 현지 실사 PT(신라H) △산업부 1차관 14:00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세종청사) △미 보잉사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개막(석간) △관계부처합동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에너지요금 관련 에너지위 민간위원 간담회 △2023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
    2023-04-02 09:10
  •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8일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같은 경쟁은 양당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023-04-01 07:00
  • ‘주69시간제’ 진화 나선 당정대...박대출 “근로제도 개편, 6000명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주69시간제’ 진화 나선 당정대...박대출 “근로제도 개편, 6000명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함께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 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노동자들이 불안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그 내용이...
    2023-03-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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