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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법제화…세계 에너지·물류 충격 가중

의회, 새 관리 계획안 승인국제법 위반 논란·반발↑ 이란 의회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공식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란의 봉쇄 조치로 타격을 입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운업계의 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타스님통신과

2026-03-31 08:39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 교섭권’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

2026-03-10 05:00
철도노조 다시 23일 총파업 예고⋯코레일 긴급 비상대책회의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 정부 약속 이행 여부가 분수령지급 기준 논란 장기화에 노사 갈등 반복·조직 사기 저하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로

2025-12-18 15:45
백악관,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에 ‘2차 공격’ 지시 사실상 인정…‘꼬리 자르기’ 논란

백악관 “브래들리 제독의 권한 내 결정”정치적 역풍 우려 속 책임 전가 비판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후 생존자들을 사살하기 위한 2차 공격을 가한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비난이 일어나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를 지시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1일(현지시간) BBC, 더 힐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2025-12-02 14:55
주류업계 노사갈등에 '노란봉투법' 영향 촉각…골든블루·페르노리카 등 긴장 고조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음료업계와 주류업계 분위기가 엇갈린다. 수년간 노사갈등을 겪어온 주류업계에서 노란봉투법이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 공포일로부터 유예 기간 6개월을 지나 내년 3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9-01 18:12
판교 노사갈등 심화…노란봉투법 타고 커지는 내홍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며 제조업 중심의 갈등이 정보기술(IT) 업계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판교지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의 공동성명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

2025-08-30 06:00
"PE, 노란봉투법으로 엑시트 어려워져…비용 효율화 작업에 걸림돌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주 매각·배당 결정에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라고 판단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2025-08-26 07:49
내일부터 새출발기금 문턱 낮아진다

금융위, 릴레이 현장 간담회8일부터 업종 제한 기준 완화무담보채무 한도기준 예외 적용 내일(8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동산임대·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지 않는다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3차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여러

2025-08-07 16:00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비판 잘 안다"..."불확실성 제거 최선 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동계로부터 이 법의 부족한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의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반발하는 건 경영계인데, 김 장관은 노동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2025-07-29 15:09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주도 통과…“노조 파괴 목적 손배청구 금지"

손배소송 남용 차단 조항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조문화노동쟁의 대상 '사업경영상 결정·단협 위반'까지 대폭 확대배상액 감면청구권 신설...노동자 추정조항은 논의서 빠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짜 사장

2025-07-28 20:08
포항공장 전면휴업에 잡음 계속…현대제철에 전운

7일부터 무기한 유급 휴업노조, 포항시청 집회 계획美통상 압박 등 철강사 경영 부담↑ 현대제철의 포항 2공장 휴업 결정에 노조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구조조정과 생산중단 결정이 잇따르며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철강 업계 전반으로 갈등의 불씨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장기화된 수요 침체와 미국발 통상 압박에 더해 노사 충돌까지 겹치며 철강사

2025-06-17 05:00
용인특례시, 수원 ‘광교산 송전탑 이설’에 40억 개발이익금 소송전 돌입

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2025-06-12 15:02
노루페인트, 환경부-페인트업계 체결 자발적 협약 위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들(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조광페인트, KCC, PPG코리아)은 노루페인트가 2022년 환경부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 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

2025-01-09 10:22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지사, 철도정책 타당성 여부, 정당한 요구를 정치화하며 회피말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등 4개 시가 공동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철도정책의 객관적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용인특례시 등의 정당한 요구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가 ‘정치화’ 운운하며 초점을 흐리는 것은 지난해 2월 4개시 시장과 김 지사가 맺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협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데 대한 책

2024-12-12 19:07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EGS)

2024-04-25 14:26
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강제노동 협약 위반 확인 의견조회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

2024-03-21 09:34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상의,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 포럼’ 개최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통상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

2024-03-19 13:3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법적 시비를 가리고 나섰지만, 이들이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

2024-03-14 16:29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과 소송 등의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강제노동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예외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

2024-03-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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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무부, 논란 많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식 폐기

최저임금 미준수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논란, 강남 부유층의 재택 영어교사 둔갑 등 여러 오명을 남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

2025-09-08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