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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주한미군 영향에 촉각 [종합]

유럽의 호르무즈 파병 거부에 불만 표출실제 실행되면 유럽 안보 지형 변화 불가피주한미군 감축론 재부상 가능성에 긴장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감축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2026-04-30 10:39
[마감 후] '전쟁과 평화', DMZ의 불안한 동거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 2km 구간의 비무장지대(DMZ) 상황은 대조적이다. MDL 이북 DMZ 구역에선 철조망 설치, 불모지 정비, 지뢰 매설 작업이 한창이다. 남한을 ‘적(敵)’으로 규정한 북한이 국경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반면 MDL 이남 DMZ 구역은 평화의 단꿈에 젖어 있다. ‘DMZ 평화적 이용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026-04-28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빌런들의 전쟁이 일깨운 에너지 안보

중동전으로 확인된 석유 의존 심화운송대안 등 유사시 비상대책 절실복고수단 포함한 플랜B·C 마련해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원 대부분을 중동 원유에 의존해 온 터에 화석연료, 석화산업, 나프타·플라스틱 의존성이 경제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유가 급등

2026-04-27 06:00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요즘 엔터 소송은 '위험 관리' 최우선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지난 수년 사이 K콘텐츠가 주류 산업으로 안착하면서 배우와 가수는 물론 매니지먼트사, 기획·제작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사 등 대중문화 산업 전반의 쟁송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율촌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는 “알려지지 않고 정리된 사건이 더 많다”며 이 같은 조언을 아끼지

2026-04-26 10:30
공천 개입 녹취 파문…민주당 부산 사상구 내홍, 비례대표까지 번지나

부산 사상구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종결'이 아닌 '확산'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전 부산시당 사무처장의 공천 개입 의혹이 중앙당 감사로 이어졌음에도, 지도부가 후보 교체에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보다 '정무적 판단'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지점이다. 지난 19일 비공개 최고위원

2026-04-24 16:47
[반휘은의 AI 이야기] 가장 위험한 직원

바야흐로 에이전틱 AI의 시대다. 2022년 말 ChatGPT의 등장 이후, AI는 질문에 답하는 챗봇에서 코드를 짜고 문서를 분석하는 어시스턴트로, 다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에이전트로 진화해 왔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가 일일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필요 없이, 목표만 주어지면 하위 작업을 분해하고 외부 시스템과

2026-04-22 06:00
이찬희 “삼성은 국민의 기업… 노조, 파업 전 ‘사회적 무게’ 고려해야”

“파업, 노조 권리지만 국민·투자자 영향 고려 필요”“준감위 차원서 적극 나서는 것은 권한 밖⋯지켜볼 것”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성과급 갈등으로 번진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사회적 상징성’을 환기시켰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주주와 투자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노조에서도 신

2026-04-21 14:44
여야, 국조특위서 충돌…“방용철 위증” vs “국민 호도”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野 “방용철, 리호남에 70만불 전달 시간 등 소상히 진술”與 “진술 위증…국정원 보고로 리호남 제3국 체류 확인” 여야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증언과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의

2026-04-16 17:06
삼성전자, 집회 앞둔 노조에 제동…‘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법에서 금지한 방식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2026-04-16 15:0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8%는 10·20대…AI·해외 사이트 확산에 위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

2026-04-16 12:00
中企 노린 신종 랜섬웨어 주의보…중기부·경찰청 공동 대응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중소기업을 겨냥한 신종 랜섬웨어 ‘미드나이트’와 ‘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보안 권고문을 배포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랜섬웨어는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이를 통해 고객사로 확산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피해는 주로 중소

2026-04-16 12:00
곽민선, 송민규 이적 후 여전한 악플 피해⋯"성희롱에 살해 협박까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곽민선이 계속되는 악플에 고통을 호소했다. 12일 곽민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FA로 나올 때 루머와 배신자 프레임 스스로 만들고 갇힌 분들께 악성 DM이 왔다”라며 “전북전 전날까지도 ‘때려죽이겠다’라는 살해 예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고 일어나니 조롱부터 심한 욕설과 성희롱이 또 와있다”라며 “보기 불편하신

2026-04-12 17:48
“나토는 필요할 땐 없었다”…나토에 뿔난 트럼프, 그린란드 다시 겨냥

“美정부, 비협조 동맹국서 미국 철수 후 재배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그린란드를 언급했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나토는 없었고, 나중에

2026-04-09 16:47
'장모 살해한 사위' 26세 조재복, 신상공개 결정⋯캐리어에 담에 유기까지

사망한 장모를 가방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8일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씨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신상 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조재복 역

2026-04-08 20:11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 기각...항소심서도 징역 4년

공범에게도 징역 2년 선고 法 "원심 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부장판사)는 8일 공갈ㆍ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

2026-04-08 10:45
[속보]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속보]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2026-04-08 10:16
트럼프, ‘마지막 카운트다운’ 속 최후 협박…“7일 자정까지 이란 초토화” [종합]

한국시간 8일 오전 9시 최종 시한“합의 안 되면 모든 다리와 발전소 파괴”이란 “망상 빠진 트럼프, 우리 투쟁 못 막아”미 국방장관·합참의장 브리핑 돌연 취소IMF 총재 “모든 길, 인플레·성장둔화로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에 제시한 휴전 합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의 추가 연장을 거부한 채 이란이 합의하지

2026-04-07 14:34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2026-04-07 13:59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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