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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헌재 결정을 반영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인공임신중절 자체를 처벌할 수 없기에, 그 수단을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다. 유산유도제 정식 도입도 지지부진하다. 현대약품은 2020년 미프진의 국내 판권과 허가권을 확보해 식약처에...
    2023-05-05 06:00
  •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서울고용노동청 등 세 방향으로 나눠 행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2023 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서 맞서 끈질긴 투쟁의...
    2023-05-01 19:33
  •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종로구 헌법재판소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한다. 한국노총도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약 5만명이 집결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3-05-01 08:18
  •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2023-04-26 10:58
  •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2023-04-26 09:57
  •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헌법재판소가 로톡에 대한 변협의 광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로톡은 변협 이슈에 수년간 대응하느라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직원 절반을 줄였고, 확장 이전했던 사무실도 정리에 들어갔다. 로톡은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로톡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2023-04-24 16:47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2차례 변론준비 마무리…증인‧증거‧현장검증 두고 공방유족 “재난통신기록 폐기 규탄…행안부 장관 파면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다음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준비...
    2023-04-18 17:43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상대 악마화만 노리는 정치 현실 준엄히 꾸짖으며 불출마 택한 의원 ‘검수완박법’ 논란 자초한 헌재도 진영 논리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결정이 역사 책갈피에서 소환한 인물이 있다. 미국의 14대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 얼 워런이다. 1966년 미란다 판결을 비롯해 미...
    2023-04-14 05:00
  •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11년 만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주 씨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023-04-13 10:52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윤창호법’은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처벌 기준이 사실상 완화됐습니다. 낮은 양형기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지적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음주운전 전과 2범의 운전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에 불과했습니다. 형량은...
    2023-04-11 16:01
  •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 두 개를 달고 출근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제를 빚은 바 있는데요. 이날 이 권한대행은 재판 준비를 위해 출근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겼습니다. 선고에 집중한 나머지 시간을 아끼고자 말아놓은 헤어롤조차 잊은 이 권한대행의 모습엔 호평이 나왔죠. 당시 AP통신 등 외신은...
    2023-04-06 15:50
  •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재판부는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관한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해선 처벌법규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2023-04-06 15:43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2023-04-04 15:31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자치사무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풍납토성 일대 규제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달 29일 ‘풍납토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2023-04-04 15:16
  •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오른쪽)와 유가족이 방청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 [포토]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측 변호인
    [포토]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가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04 15:04
  •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박주민 의원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박주민 의원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청을 위해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왼쪽 두 번째) 등이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 [포토] 답변하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포토] 답변하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가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4 15:03
  •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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