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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법재판소가 2020년 총선 당시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선거권자의 정당투표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2023-07-20 15:31
  • 태국 헌재, 야권 총리후보 피타에 의원 직무정지 결정
    태국 헌재, 야권 총리후보 피타에 의원 직무정지 결정
    1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피타 대표에 대한 의원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피타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피타 대표가 미디어 기업 iTV 주식 4만2000주를 보유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가 ‘언론사 주주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벌였다고...
    2023-07-19 16:23
  • 라마포사 “남아공 방문한 푸틴 체포하는 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
    라마포사 “남아공 방문한 푸틴 체포하는 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
    이어 “남아공을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22일부터 사흘간 요하네스버그에선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러시아도 회원국인 만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맞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상황은 틀어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미 전범 혐의로 푸틴...
    2023-07-19 10:11
  • [포토] 제헌절 노래 제창하는 참석자들
    [포토] 제헌절 노래 제창하는 참석자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제헌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 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2:44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과방위원장·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국힘 “법안 심사 시간끌기 아냐…공청회 등 계속 진행”국회의장 측 “개인 재량 아니라 국회법 따라 처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23-07-13 15:59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로앤컴퍼니 측과 변호사단체 양자는 이 문제를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탈퇴종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열릴 징계위에는 변호사들의 특별 변호인으로 윤 대통령이...
    2023-07-12 05:00
  •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연간 6000억 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2023-07-10 20:13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이 장관 탄핵심판 의견서를 냈다. 해당 의견서에는 민주‧정의‧진보‧기본소득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023-07-10 15:01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2023-07-06 09:57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또한 "해당 사건에 적용된 정치자금법 제31조가 정치활동·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들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2023-07-05 11:37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영아살해죄까지 적용해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국가가 두 번에 걸쳐 국민의...
    2023-07-03 11:54
  •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윤창호법이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으니 자신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도 과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2021년 11월 선고 결정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위 결정의 취지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07-03 07:00
  •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이날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고,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이나 표결 시기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의당 등...
    2023-06-30 17:16
  •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해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2023-06-29 17:37
  •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주지법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의 설치’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해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2023-06-29 15:58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비용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 판단일 것”이라며 “다만 이득이 생긴 부분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헌재(헌법재판소)가 단순 차액 방식은 위헌이라고 판단 내린 게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5 08:37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 조항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하면서 ‘과외 금지’는 완전 폐지됐죠. 보수·진보 막론하고 ‘사교육 축소’ 외쳤지만…모두 ‘역부족’ 과외 금지가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사교육을 막기...
    2023-06-21 17:06
  •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당은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협조 서한’도 이날 보낼 계획이다. 협조 서한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소속된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과 태평양 포럼 사무국에 발송되고, 서한에는 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과 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의 필요성, 국제 연대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023-06-21 16:40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다만,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2023-06-20 14:3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특히 여당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다수석을 보유한 점을 이용해 입법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결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2023-06-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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