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산신고를 탈루한 의혹으로 543억여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셀트리온에 이어 STX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환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들 두 사건에서 모두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조항은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3부(주심...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 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함께 국제적 표준 규정에 맞도록 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0월 26일 발표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 주택의 유형별 공급 모델 및 입주 자격,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담겼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것은 ‘나눔형 주택’ 유형에서...
현행 재난안전법 제4조는 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다음으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제4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명시하면서, 특히 지역 내 다중운집...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
인증 대상은 기술을 이용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제품이다.
신청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와 제품설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연구윤리, 재산,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용 적격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재청한다. 부적절한 부분이 없을 경우 보통 1순위 후보자가 최종 선정된다.
정 전 차관은 지난 5월 10일에 교육부를 떠나 최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고, 성균관대, 미국 조지아대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4회로...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후국(중앙 집권적 국가 행정에서 독립해 부족장이 통치하는 나라)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수도 아부다비는 그 중에서도 핵심 도시입니다. 만수르의 아버지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은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순 자산이 300억 달러(약 40조 원, 2021년 기준)에 달하는 그의 취미는 스포츠 클럽 모으기입니다. 2008년 영국...
행정안전부 등 재난 안전 주무부처의 윗선 수사나 주요 수장들의 책임 표명보다는 일선 직원들에게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44분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4시 25분께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안전지원과장 B 씨도 숨진 채로 발견됐다. A 씨와 B 씨는 모두 별도의...
해양수산부가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해수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11월 15일~2023년 3월 15일) 동안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한...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비공개)
△최상대 2차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Kick-off 회의 개최
△개도국 기후적응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 적응기금 신규 공여
△2022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2년 사회조사 결과
17일(목)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232억 원 가운데 132억 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셀트리온제약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환급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서 회장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
이어진 토론에서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적 성공이 미국에서 자유시장에 대한 철학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철학이 자유시장에서 '더 큰 정부지출과 규제', '포퓰리즘'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로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을...
또 경제 위기 등 외부 충격 시 계획을 유예하는 '탄력 조정장치' 신설과 공시가격 적용 행정제도 범위 축소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당장 나서더라도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은 내년까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세금은 이미 부과를 마쳤고 내년 공시가격 인하를 결정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 법안과...
29일 오전 8시 27분께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한 이후 12건의 재산 피해가 보고됐으며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주택 11건, 석축 1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충북 괴산이 7건이고 인근의 충주가 5건이다.
주택 피해는 지붕 파손, 벽체 균열, 유리 파손...
대한민국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에 앞장선 안전관리우수기업과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매년 우수기업상, 공로상, 공모전 분야에서 40여 개 기업과 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이중 우수기업상 부문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청장상이 있으며 12개 기업을 시상한다.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이 각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는 참여요건 관련 서류 11종 정보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다.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제공요구서를 작성(개인정보 조회 동의)하면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일모아시스템으로 해당 정보 전송이...
정 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고, 성균관대, 미국 조지아대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는 미래인재정책관으로 박근혜 정권 때는 정책기획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다. 이후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학생지원국장,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 역임 후 교육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국유부동산 매각대금, 유가증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운용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각 대금은 위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운용 비용을 제한 후에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납입돼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