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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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한편, 중대본은 이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

2024-03-04 11: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개최 8일(금)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킥오프 회의 개최 △금연캠페인 올해의 광고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10:30 2024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브리핑(세종) △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2024-03-03 08:23
국민의힘, 서지영·도태우·이상휘 현역 꺾고 공천 확정

우선 추천(전략 공천)자는 서울 노원구을 김준호 전 서울대 국가재정연구센터 연구원, 경기 고양정 김용태 전 의원, 고양갑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다. 또 수원을 홍윤오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인천 부평을 이현웅 전 국민의당 인천 부평을 지역위원장도 우선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광명시갑은 최승재 후보가 경선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03-02 15:09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4·10 총선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같은 지지율 추이가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향후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2024-03-01 06: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자가투여가 가능하다는 짐펜트라의 강점을 최대한 강조한단 전략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2019년...

2024-03-01 05:00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해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2024-02-29 11:22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6 11:51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위원 신청은 8개의 분과(기획행정, 시민안전, 환경해양, 경제산업, 교통건설, 글로벌도시, 문화소통, 보건가족) 중 참여희망 분과를 선택하고,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원 공개모집 후 나이별,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추첨으로 선정하고 특히, 청년층(만19~39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우선...

2024-02-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광산안전센터 안전교육 프로그램 현장점검(석간) △국내 최고 석학들과 도전·혁신 R&D 속도 낸다(석간) △WTO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과 경제협력 논의 △봄·신학기 용품 등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3월 1일(금) △2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3:20 사용종료 매립장 현장확인(천안)...

2024-02-25 08:51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무리한 증원이 아니다...

2024-02-22 21:06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경기북도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법리적인 해석은 어디서 받았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에 계시던 안병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의견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답변했다. 또 배 위원장은 법안 초안에 경기북부를 규정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둔 것과 관련해 "현재 경기북부 지역 중 서울시로 편입을 원하는 일부 시도 있다...

2024-02-22 13:51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2024-02-22 09:37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2024-02-21 15:50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청문 보고서는 여야가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해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시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당시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2024-02-20 15:54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19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중앙회 등 정부부처와 새마을금고 관계기관이 모여 금고의 건전성 관리 현황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2월 말 예정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간 검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MOU)에 앞서 금고 관리 현황을 살피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2024-02-20 05: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2024-02-18 10:4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또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리스크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2024-02-16 14:42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다음으로 김 전 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청와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인천지부장 등을 거쳐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발탁됐다. 차관 시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서 자체 국내정보...

2024-02-16 10:30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이들 원고는 2022년 3월 삼척시와 함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대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해당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삼척시는...

2024-02-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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