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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만에 배출가스 초과분 상환하라는 환경부⋯法 “위법”
    4일 만에 배출가스 초과분 상환하라는 환경부⋯法 “위법”
    法 “실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부여해야”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
    2025-05-12 09:31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法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질병 재발한 경우 새로운 휴직 부여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교사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기존 휴직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
    2025-05-11 09:00
  • 프랑스 몽니에 난감해진 대우건설...체코 원전 수주 향방은?
    프랑스 몽니에 난감해진 대우건설...체코 원전 수주 향방은?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제동을 걸면서 건설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일 계약이 장기간 공회전 할 경우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우건설의 실적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2025-05-08 06:00
  • 체코전력공사, 한수원 원전계약 제동 가처분에 ‘항고 방침’
    체코전력공사, 한수원 원전계약 제동 가처분에 ‘항고 방침’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가로막은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는 다니엘 베네쉬 CEZ 사장이 이날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
    2025-05-07 21:33
  • 체코 원전 계약 '제동'에도 정부 "신속한 마무리 기대…법적 대응 총력"
    체코 원전 계약 '제동'에도 정부 "신속한 마무리 기대…법적 대응 총력"
    체코와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법원 판단에 따라 일시 제동이 걸렸지만, 정부는 계약 외 나머지 일정은 그대로 추진하고 체코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체코 법원이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했지만, 정부는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과 외교적 협력을 병행한다는 계획
    2025-05-07 14:13
  •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원고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法 “채용후보자,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냐”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채용후보자에게 미임용 처분을 한 외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5-06 09:00
  •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상 같은 단위 기간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2025-04-28 10:41
  •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퇴학 처리한 학교…法 “처분 취소해야”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퇴학 처리한 학교…法 “처분 취소해야”
    法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징계 사유…방어권 행사에 지장” 학교가 퇴학 처분 중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2025-04-27 10:21
  • ‘광주 학동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광주 학동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法 “청구 기각…소송 비용 원고 부담”서울시,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法, 2022년 4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오후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
    2025-04-21 14:40
  •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
    2025-04-20 09:00
  •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이 취하되면서 수험생과 정부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학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
    2025-04-17 12:05
  • 성남시, LH와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긍정적 결과
    성남시, LH와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긍정적 결과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2025-04-11 18:12
  •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장인홍 민주당 후보 당선…득표율 56.03%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장인홍 민주당 후보 당선…득표율 56.03%
    4월 2일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 당선인은 56.03%(5만639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는 32.03%(2만8946표),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6660표), 최재희 진보당 후보는 4.56%(4122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5-04-03 00:53
  •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
    2025-03-27 15:17
  • 유영상 SKT 대표 "'AI 공급자' 되겠다"
    유영상 SKT 대표 "'AI 공급자' 되겠다"
    SKT, 정기주주총회 개최…"AI 기업 전환하겠다"AI 중심 '선택과 집중'…UAM·메타버스 재검토DC용으로 엔비디아 '블랙웰' GPU 도입 계획도"글로벌 AI 기업 전략적 투자는 제휴 목표"공정위 과징금 부과 땐 "행정소송 진행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돈 버는 '인공지능(AI) 공급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본업인 통신 사업은 탄탄하게 유지
    2025-03-26 13:45
  •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해 사망한 배달기사…法 “업무상 재해”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해 사망한 배달기사…法 “업무상 재해”
    피고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업무상 재해 아냐”法 “근로자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 안 된다”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으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기사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
    2025-03-23 09:00
  •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025-03-21 14:36
  •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한 감염병예방법…헌재 “합헌”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한 감염병예방법…헌재 “합헌”
    의정부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헌재 “법 조항, 종교의 자유 침해 않아”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종교의식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건 위헌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했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종
    2025-03-19 12:22
  • [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 최종 승리에 강세
    [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 최종 승리에 강세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며 상승하고 있다. 14일 오후 2시 23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4.60% 오른 12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 주가는 이날 장중 13만9000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
    2025-03-14 14:30
  •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지난달 제재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심문기일,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 진행28일 일부 영업정지 효력 재개…늦어도 27일 결정 전망두나무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향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8일 자정부터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
    2025-03-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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