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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2024-03-13 08:00
  • FT “삼성·SK하이닉스, 美반발·러 제재 우려에 중고 반도체장비 판매 중단”
    FT “삼성·SK하이닉스, 美반발·러 제재 우려에 중고 반도체장비 판매 중단”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로부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 규제에 관해 무기한 유예를 받는 터라 미국 눈 밖에 나지 않으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으로의 장비 반입 허용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24-03-12 15:05
  •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이어 “또 여기는 인구 팽창 시기에 만들어진 군사보호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부족하다. 행정구역을 시민편의중심으로 개편할 때가 된 것”이라며 한 위원장 등에게 조속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경기 분도를 제일 처음 공약한 건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그만큼 오래된 얘기다. 실행력의 문제”...
    2024-03-11 16:11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2024-03-11 14:00
  •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안전, 행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강원에 큰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주력 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3600억 원이 투자되는 춘천 데이터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함께 5년간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삼척·동해...
    2024-03-11 12:19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아울러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 안보와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 더해 중요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다른 무역 상대국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2024-03-11 05:00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정책 중에서 입법 과제도 있으나, 일부는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 조치 등으로 민생 현안을 챙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했더라도 신분 확인할 수 있으면 면책하도록 한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다.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2024-03-10 16:04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정책들이 많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 일단 국가가 선지급하지만 추심을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고,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를 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
    2024-03-07 16:42
  •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또 △적극 행정 특전 확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사전상담 제도 홍보·교육 등을 추진한다.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는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적 기준 설정 △기관·일선 학교 등 현장 안내 △감사처분기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진민 감사관은 "규제 중심의 감사가 아닌 사업성과 중심의 감사를...
    2024-03-07 16: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틱톡과 4마리 용의 침입 차단과 규제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초당적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2020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보안·가짜뉴스 확산의 이유로 틱톡사용을 금지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반발해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미국법원은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2024-03-06 19:04
  • 미국 하원, 바이트댄스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발의
    미국 하원, 바이트댄스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발의
    그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틱톡을 규제하려 애써왔다. 일례로 연방정부 산하 모든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바이든 선거 캠페인이 선거 홍보에 틱톡을 사용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바이든 캠페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는 첫 영상을 틱톡에 게재했다. 젊은 유권자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행정부도...
    2024-03-06 15:48
  • 미국, AMD 저사양 중국용 AI 칩도 수출 금지
    미국, AMD 저사양 중국용 AI 칩도 수출 금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2년 초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방안을 처음 공개했고 이후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를 중국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업계는 판매 제품의 성능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근...
    2024-03-06 15:33
  •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금감원은 “이는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과태료,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국내 거주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에 받은 조치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2024-03-06 10:45
  •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해 사고파는 해외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는 테무에 대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을 위반했다며 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 행정부도 저가 제품의 과도한 침투에 맞서 8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강제 노동 등 인권문제까지...
    2024-03-06 05:30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 관계자, 그리고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롯데제과‧해태제과 관계자에 유죄를 선고했다.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 제도와 특혜에 대한 논란을 남겼다. 법과 예규에 따라 리니언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검찰에 접수한 기업은 각각...
    2024-03-05 15:26
  •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2024-03-05 14:00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2024-03-05 10:00
  •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이곳은 드론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있다. 고흥드론센터에서 UAM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옆에 있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향했다. UAM 실종단지에서는 통합감시, 소음측정, 버티포트 등 기술투어를 하고 UAM 기체인 OPPAV의 사전 비행 시험도 직접 관찰할 수...
    2024-03-04 09:35
  •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당초 2019년 용지가 선정된 이래 2022년 공장 건설을 시작하려 했지만, 각종 규제와 절차로 연기돼왔다. 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 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 통과에만 약 2년을 허비했다. 여기에 토지 감정 평가 방식과 보상액을 두고도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 주장이 장기간 엇갈렸다.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감정 평가액과 영업권, 이주 비용, 환경오염에 따른 위자료...
    2024-03-03 13:38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호에 대한...
    2024-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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