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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4-01-29 14:23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ㆍ시행령뿐 아니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의 행정규칙,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자체 각종 조례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에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1-29 11:00
[특징주] 삼바, 美 의회 中 바이오기업 규제 법안 발의에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의회의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 거래 규제 법안 발의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29일 장 초반 오름세다. 이날 오전 9시 37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4.66% 오른 80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강세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2024-01-29 09:56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이와 관련하여, 미국내 석유, 석탄 산업의 신규 채굴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철폐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풍력, 태양광 등 녹색혁명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후퇴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국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IRA를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실행을 행정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등 녹색사업...

2024-01-29 05:00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이와 함께 자연경관 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 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2024-01-28 12:00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 서울 내 각 자치구도 대형마트 및...

2024-01-27 09:00
지정학 불안에 재탄생한 ‘악의 축’...양극화 심화 조짐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묶어 불렀던 ‘악의 축’이 지정학적 불안 속에 다시 설정되고 있다. 북한과 중동에 국한됐던 악의 축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글로벌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캐나다 정부는 자국에서 개발된 민감한 기술 연구가 중국과 이란...

2024-01-27 06:00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

2024-01-26 05:00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는 국수OEM 업체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견기업이 되자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현행 법상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하거나...

2024-01-26 05:00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10개...

2024-01-25 17:00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을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외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2024-01-25 10:09
동대문구, 2월부터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영업

이후 구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쳤다. 변경된 휴업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이다. 다만,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이 속한 주의 경우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면 두 번째 수요일인 2월 14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2024-01-24 16:52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정조치와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이 이듬해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는 애플 iOS와의 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 판결 받은 것이다. 이날 공정위를 대리한...

2024-01-24 15:15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피해 상인을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상인들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천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갈등을...

2024-01-24 15:01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2024-01-24 14:16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은 이미 2022년 바이오산업 분야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미국 내 제조(메이드 인 아메리카)’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기술패권 경쟁 영향으로 지난해 5월엔 중국 등 해외 우려국가에 대한 아웃바운드(역외) 투자와 거래활동을 규제하는...

2024-01-2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2024-01-21 09:3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여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2024-01-21 09:16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금융규제팀 다른 축은 금융규제‧감독당국 출신 전문가 그룹이다. 제10대 금융감독원장(2014~2017년)을 지낸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은 물론 전(前) 금감원 부원장(은행‧비은행 부문) 조영제 고문,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영입에 이어 지난해 초 김성균 수석 전문위원(전 은행검사팀장)이 합류했다.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2024-01-19 06:00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2024-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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