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직능중심 조합과 신협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신용사업 관련 건전성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행안부에 있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검사를 위해 금감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구 연구위원은 "특정 자산에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21년 12월 A 씨가 평소...
운영하는 지바이크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 행안부, 도로교통공단과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에서 안전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023 서울안전한마당', '2023 청소년활동 안전 박람회' 등을 통해 전국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PM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형석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지역소멸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지자체 협력방안',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가 '치유산업의 대두와 한국에서의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몸과 마음의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에게 치유산업은 매우 유용한...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하고 최적의 운영 규모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은 국토부 본부에 있는 불법행위 근절팀이나 건설산업관 혹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과 등의 4~5급 공무원들이 특사경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들은 일반 경찰이 갖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출석요구, 심문, 자료요구, 압수 수색, 영장청구 등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고 당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망 구축과 연계 등 사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신속 지시를 내렸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근거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은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그럼에도...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청구인 측 "초동조치 미흡·사전 대책 전무" 지적이상민 측 "행안부가 모든 참사 주관기관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된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1명(4급)을 증원한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개정령안을 확정한다.
이어 임윤정 동국대 일산병원 부원장, 이형석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등이 주제 발표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재수 스마트치유산업포럼 이사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치유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2일 국회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토론회’ 개최원전동맹 “정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예산 지원해야 하지만 미흡”이현정 행안부 과장 “국가재정 어려워…다양한 이해관계 존재”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방사능 방재업무가 지방으로 위임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창출 방법을 제시하고 중기부‧행안부에서 기업지원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중기부의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3월...
조폐공사는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데이터 개방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결제 및 가맹점 정보 등 현재까지 총 5억 건 이상의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해왔다.
특히 올해는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지점 정보 개방 사업’이 행안부 ΄2023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품질 및 관리체계 등 공공데이터 제공과 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총 570개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가·감점 영역 등 5개 영역에서 총 19가지 지표별로 검증을 거쳐 3개 등급(우수‧미흡‧보통)으로 구분해...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37%로, 지난해 1분기(2.43%)부터 2분기(2.51%), 3분기(2.75%)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전세사기 대상 주택 지원안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건전성 관리도 안 되는 금고들이 경매 유예에 따라 지연이자가 늘어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세사기...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는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2차례 변론준비 마무리…증인‧증거‧현장검증 두고 공방유족 “재난통신기록 폐기 규탄…행안부 장관 파면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다음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준비...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하여 예산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한 번 잡은 걸 놓치지 않겠다(안 주는)는 행안부와 굳이 떠안을 필요 없다(안 뺏는)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암묵적 협의 속에서 지금까지 둥둥 떠다녀왔다. 결국 사고가 터질 때마다 불안한 건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긴 고객이다.
얼마 전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그간 관리 감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더니...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 체포에 가상자산 법안처리 급물살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금감원에 조사 권한 명시” 지적나와행안부 조직·인력 확대 반대…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관계부처와 협의”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고자 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가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생체인증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어 행안부와 협의해서 하는 제약이 있다”면서도 “상호금융권에 준하게 새마을금고 중앙회 데이터와 관리 현황을 챙겨 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잘 챙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게 부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