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훈 전 실장이 사실 배후였다"며 "그분(서 전...
유족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 당론으로 채택해야"간담회 '공개' 여부 두고 유족-민주당 지도부 신경전 우상호 "'언론플레이' 하지 마라" 언급에 바로 사과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질의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답변에서...
국민의힘은 24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당시 문 대통령이 “남북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 말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발표를 열고 “TF가 찾고자 하는 해답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에 참석해 “저는 골든타임 6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기 좋게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며 “저는 비록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통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 등 책임을 해당 공무원에게 돌렸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맹공을 폈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SI를 공개하자고 역제안한 데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SI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한다”며 “SI를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국회...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내부 주도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로 정책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엔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으로 기업 활동,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