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해수부 주관은 568개소, 지자체 주관은 633개소다.
집중안전점검은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여객선, 낚시어선, 박물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여행, 관광 관련 시설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 전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를 몰아세우고 그 자리에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당의 당 대표에게는 선당 후사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처우를 하면서 북송된 어민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전 해수부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있는 척하는 모순되면서도 작위적인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한편으로는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방송 개방을 염두에 둔...
해수부는 매월 시‧군‧구에서 작성한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신고 현황을 시‧도를 통해 취합해 각종 내수면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각 단계별로 직접 지차제와 해수부 공무원이 자료를 입력하고 확인해야 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양식산업과는 현황 취합단계에 RPA를 적용해 자료를 쉽게 취합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다른...
또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또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월북’의 근거로 작용한 SI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국정원이 SI 자체를 삭제할 수 없다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원에 올라온 자료를 삭제할 수는 있어도 합참에 저장된 정보를...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저녁 예정돼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논란이...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