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난동행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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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인리히 법칙 되새기며 기내 불법사례 퇴치해야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 시 최대 징역 20년 등으로 응징하며, 불법적 의도로 항공기를 탈취·점거할 경우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신형까지 선고한다. 제주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이번에 발생한 아찔한 사고로 기체 일부가 파손됐고 승객 9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자체도...

2023-06-05 05:00
경찰, 아기 울음 소리에 항공기서 난동 40대 구속

현행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2022-08-29 21:35
‘에어부산 난동’에 “7살 아이 부모가 방치” 가짜 뉴스 확산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08-17 09:31
“누가 애 낳으래?” 기내서 난동부린 40대 남성 입건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08-16 16:11
미국 항공업계, 최대 시험 직면…‘추수감사절’ 연휴 앞두고 초긴장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올해에만 탑승객의 난동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례가 99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7년간의 누적 건수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수요가 꾸준히 몰리면서 항공편 가격 또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항공권 분석업체 하퍼(Hopper)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미국 국내선 왕복 항공편 가격이 평균 293달러(약 35만 원)로 전년...

2021-11-23 16:17
美 항공국, ‘노 마스크 난동’ 승객 등에 과태료 11억7000만 원 부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기내 난동 신고 3889건 중 70%가 넘는 2867건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사례였다고 밝혔다. FAA는 보도 자료를 통해 “승객의 기내 난동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무관용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했다. FAA는 지난 1월부터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승무원·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1-08-20 10:37
기내 난동행위 처벌 수준 높아진다…최고 ‘징역 10년’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항공기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 10개를 취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우선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2017-03-02 18:07
황 대행 “갑질,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반드시 근절돼야”

부당행위의 발생이 빈번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의 상시제보시스템 등의 신고창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내 난동, 악덕 임금체불에 대한...

2017-02-03 13:23
열정페이ㆍ임금체불 등 사회적 약자에 갑질 처벌 강화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내 난동에 대한 징역형 도입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등의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부과금 제재를 추진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해 감정노동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당처우에 대해 엄정한 수사, 일벌백계의 강화된 처벌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

2017-02-03 09:30
기내난동 조치 미흡하면 억대 과징금? 항공업계 한목소리 ‘성토’

항공보안포럼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내난동에 대한 입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항공기 내 승객 난동행위 미흡 조치 시 항공사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두고 부적절한 규정이라며 성토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5개년(2017~2021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2017-02-02 10:00
승무원 때리고 만지고… ‘철도 내 난동’ 강력 제재키로

국토교통부는 25일 최근 항공기 내 난동사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직무집행방해와 성폭력은 87건이 발생했다. 전년(104건)에 비해 줄긴 했지만 꾸준히 발생하는...

2017-01-25 12:44
기내난동 사라질까… 단순소란도 최대 징역형 추진

땅콩회항과 라면폭행 등 잇따라 발생한 항공기내 소란 행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해 폭행·협박 그 자체만으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하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항공보안법도 기장이나 승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2016-12-28 14:13
대항항공 “블랙리스트 승객 탑승거부…기내난동 임씨 첫 사례”

대한항공이 기내난동 행위 등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리스트 승객(unruly passenger)에 대해 탑승거절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기내난동 사건을 일으킨 임모(34) 씨에 대해선 처음으로 탑승 거절 통지를 했다. 27일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열린 기내안전 강화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항공기 내에서...

2016-12-27 16:51
기내 난동 미숙대처 논란에… 대한항공, 앞으로 '테이저건' 적극 사용한다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행위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앞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대한항공은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사용·절차 및 장비 개선 △전 승무원 대상 항공보안훈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내 안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와 난동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2016-12-27 10:09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에 기내난동 구설까지 ‘침울’

위협 행위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폭행과 폭언을 지속했다”며 “기장에게 난동 상황 보고 후 테이저(TASER)건을 준비했으나, 주변 승객이 가까이 있어 테이저건 사용은 못하고 포승줄을 이용해 결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막스를 비롯한 주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도착 후 대기 중인 공항 경찰대에 임모 씨를 인계했다. 임모 씨는...

2016-12-21 18:36
[오늘의 인물] '기내 난동' 가수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5-06-11 16:30
한순간의 실수가 바비킴 운명 바꿀까? [강승훈의 NOISE]

‘기내 난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지만, 항공사 측은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항공보안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등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승무원 성추행 혐의도 문제다. 물론 바비킴이 술에 취해서...

2015-02-17 08:06
항공기 폭언·성희롱 불법행위, 작년 2∼3배 '껑충'

가수 바비킴의 대한항공[003490] 기내 만취난동 사건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지난해 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폭언, 성희롱 등이 전년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폭행, 성희롱, 소란, 흡연 등 기내 불법행위는 대한항공이 246건으로 2013년 120건의 배로 늘었고 아시아나항공은 1∼11월간 51건이 발생...

2015-01-11 09:34
'기내 난동ㆍ성추행' 바비킴 어떻게 되나...국내법상 '강제추행, 항공보안법 처벌 가능'

한국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우리나라 승무원을 성추행한 점에서다. 국내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고성 등 난동을 부리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 허리를 감싼 경우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바비킴이 미국 시민권자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2015-01-09 09:47
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기소…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달 5일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게 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와 관련 조 전 부사장은...

2015-01-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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