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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난항...지연된 '경제 협의'에 멈춰선 '안보 협의'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패키지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핵잠·원자력·조선 협력 등 안보 관련 실무협의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를 안보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한국의 방위력 강화 계획에도 차질

2026-05-07 17:46
BGF로지스-화물연대, 협상안 최종 타결⋯물류센터 ‘봉쇄 해제’

BGF로지스-화물연대, 30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서 단체합의서 조인식 진행운송료 7% 인상·유급 휴가 추가 등 요구사항 대부분 관철BGF로지스 “단체 가입 여부 관계없이 모든 운송 종사자에 동일 적용”BGF리테일 “점주 피해 회복과 공급 정상화에 총력” CU 물류 대란을 빚은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다. 장기간 이어진 물류 차

2026-04-30 14:42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미군 재충전하며 다음 정복 고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휴전 합의 이행을 강조하며 추가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다. 8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모든 함정과 항공기, 군 병력은 탄약과 무기, 이미 상당이 약해진 적을 치명적으로 공격하고 완전히 파괴하는데 필요한

2026-04-09 16:36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휴전 대상 레바논 포함 여부 놓고 갈등이스라엘 대규모 공습에 사상자 1000명 이상우라늄 농축·호르무즈 통행료 놓고도 이견트럼프 “합의 이행 때까지 미군 주둔 유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규모 공습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8일(현

2026-04-09 14:50
이란,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은 휴전 위반”

파나마 유조선 ‘해협 통과’ 직전 긴급 회항이란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재봉쇄’ 관측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은 휴전 위반”美부통령 “레바논, 휴전 조건에 없어”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효 후 개방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이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일시적으로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전

2026-04-09 08:17
모즈타바 "호르무즈 계속 봉쇄해야"⋯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外 [오늘의 주요뉴스]

모즈타바 "호르무즈 계속 봉쇄해야"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12일(현지시간)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 세

2026-03-13 09:37
김총리, 美 밴스 부통령과 회담…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계기 JFS 이행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날인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투자와 안보, 비관세장벽, 한반도 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올해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 동력을 재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기

2026-03-13 07:19
이 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우리 기업 위기 완화 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대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특별법 통

2026-03-12 16:31
김정관·여한구, 통상 현안 조율 위해 동시 방미...관세·투자 협의

김 장관·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불확실성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2026-03-07 15:45
재계 “중동 사태 물류비·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與 “시장안정 조치·지원책 마련”

민주-재계 간담회…“100조 중동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수출 차질 빚을 중소·중견기업에 수은 통해 금융지원 예정”“호르무즈 봉쇄에 원유 선박 7척 묶여…유가 상승 대비 필요”“반도체 수출·가격경쟁력 우려…중동 데이터센터 등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계 의견을 듣는

2026-03-05 11:10
한미 통상 공약 재확인…USTR “한국, 美기업 차별 금지 공약” 명시

디지털서비스 규제서 비차별 약속 명시 자동차·농산물 규제 등 비관세장벽 개선 포함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301조 활용 의지 천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농산물 시장 접근, 자동차 수입 기준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USTR은 미 의회에 제

2026-03-03 13:54
“미국 항공우주·반도체 기업, 희토류 부족에 생산 중단·주문 거절”

이트륨·스칸듐에 공급난 집중항공엔진·5G칩 조달 ‘경고등’미·중 정상회담서 논의 전망 미국 항공우주 및 반도체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들이 미·중 긴장 완화에도 희토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희토류 부족으로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주문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희토

2026-02-27 15:21
“처벌 넘어 회복으로”⋯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으로 푼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중심이 아닌 관계 회복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교원과 학생·보호자 간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풀기 위한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가운데 교원이나 학생·보호자 중 한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

2026-02-26 06:00
대미투자특위, 여야 신경전에 공청회만…“불확실성 해소·안전장치 마련”

“합의 이행 진정성 보여줘야”“전담기관 중장기적으로 필요”법안 상정·소위원회 구성 무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

2026-02-24 16:07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의회 승인 없이도 관세 부과 가능” 주장사법 제동에도 관세 정책 이어갈 의지 내비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는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BBC,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터무니없

2026-02-24 09:03
구윤철 "한미 무역합의 유효…대미투자법 절차대로 진행돼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미국 측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2026-02-23 17:00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495억달러⋯트럼프 1기 출범 때보다 2.7배 껑충대미 투자 지연·비관세 장벽 협상 난항 시 관세 직격탄⋯"무역수지 관리 시급" 한국과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여전히 큰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

2026-02-22 10:30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한국도 대상되나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관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1 12:59
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국익 부합 방향으로 대응" [美 상호관세 위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

2026-02-21 10:46
통상 압박 속 안보 협의 본격화...설 이후 한미 협상 어디로

관세 협상 지연 여파가 안보 분야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핵잠, 원자력, 조선 분야를 아우르는 미국의 범정부 대표단이 이르면 이달 말 한국에 들어온다. 통상 압박이 안보 협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협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

2026-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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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동추진에 제동

복지부가 의료계와 합의한 38개 과제의 이행 추진에 대해 중단을 발표,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동 추진 등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과의 논의가 중단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

2014-07-2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