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식품류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도로, 교통, 우편 요금 올해 말까지 동결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다. 민생 대책안을 냈다.
민주당도 당내 민생우선실천단을 필두로 '7대 긴급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직장인 밥값...
농축산물 가격과 관련해선 "최근 가격이 불안한 채소류의 비축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20일부터 소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 추석대비 가격 안정 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체 공사비의 40%를...
최근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산 소고기와 닭고기 등 0% 할당관세 품목을 20일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롯데마트는 이런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시행에...
정부가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 시행에 맞춰 업체에 가격기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20일 경기 용인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을 찾아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보는 이날부터 수입 축산물에...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4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이들 생필품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도 곧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입산 쇠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국내 축산농가의 반대가 있지만 사료구매자금 저금리 지원과 조사료(건초·짚 등 사료)에 대한 관세 혜택도 병행하고 있다"며 "대형유통매장들도 할당관세 효과를 빠르게 적용해...
또 수출용 원재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와 수입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무역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RE100(기업이 소비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사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요구를 강화하는 것도 주요 애로로 꼽혔다.
자동차...
추 부총리는 "단기적인 물가 수준은 농산물 일부 수급이 일기 불순하고, 기상 여건 때문에 채소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7~8%대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축산물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물량이 들어와 수급이 안정될 기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7~8%대의 고물가 상황이 기조적으로 안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19일...
이마트가 정부의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 적용에 앞서 선제적인 수입 소고기 가격 인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20일부터 미국·호주산 수입 소고기(냉장, 냉동) 10만톤 대상 할당관세를 운영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16% 수준의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0%로 인하되며...
정부 "소매가격 5~8% 인하" 시장 "국제 축산물 가격, 환율 모두 올라"농업계 "국산 소고기 자급률 낮추고, 소비자 혜택 없을 것"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 등 수입 축산물에 한시적으로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정부는 소매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에선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축산업계는...
그간 정부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해 생긴 국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최대폭 인하, LPG 판매부과금 인하, 할당 관세 인하,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또 비축유 공동방출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도 시행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추가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실효성을 높이고 석유 유통시장의...
식료품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생두 등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식료품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공급과 민생 부분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소고기, 돼지고기를 긴급하게 들여오는 조치를 하고 있고 9월 초 추석이 있어서 식품 쪽에 대한 비상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원인은 다 알고 있고 분야별로 면밀히 대응하고 있어 관리 가능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대응책 진행을 멈춰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적용 방안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뿐 물가 자체를 내리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아직 물가에 반영되지 않은 요인들도 있다. 우선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이달 1일부터 인상됐기 때문에 7월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전기·가스요금 자체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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