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알박기' 인사를 겨냥해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여당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졌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인 한전 자회사 기관장에 대해서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공식 수여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 출신의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201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에 연루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저희 방통위 직원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을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4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오전 9시 50분부터 조사를 받아 오후 11시 57분께 서울북부지검을 나섰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 중 측근 이모 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양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점수 수정 의혹 관련 방통위 간부 2명(국·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인 만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도전과 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난해의 성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국경을 초월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접근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게 미디어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신규로 확보된 미디어 나눔버스 출고 및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
미디어 나눔버스는 방송제작 시설과 장비를 탑재해 TV뉴스 제작, 라디오 녹음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1회 ‘국제 OTT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 OTT 포럼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하는 글로벌 OTT 행사다.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미래를 향한 도약(Leap the Future)’이라는 주제로 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데에 대해 “취재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다른 언론 입장에서도 일종의 칠링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서 한 문제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행정기관 장으로 보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 좋지 않아”여야 의원간 갈등 심화되며 한 위원장 사퇴 압박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MBC의 대통령 뉴욕 발언 보도 논란에 대해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라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박성제 MBC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미디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시장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구글의 인앱 결제 규제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출협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한 위원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한 위원장이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및 이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음에도 방통위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