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공개 여부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박찬대 의원이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법무부 공무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 현실에 맞도록 유류분 제도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일응 인정되지만, 제도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도 민법 제1114조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퇴출 공직자 1순위“…한동훈 ”정치검사 비판 근거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비판한 참여연대와 사흘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가 저에게 ‘정치검사’라고 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이라며 “제가 20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장관은 선고 직후 "명백한 가짜뉴스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그런 징후도 계획도 없다”며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정치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당에서) 검토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무총장은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도 “단순히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선거에 나갈 일이 있겠나.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받는...
본인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본인이 해명해야 할 자금 출처나 인출 후 문제 등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압이라고 하는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 이런 자세들이 청년정치인으로서 실망스럽고 민주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가운데 김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모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 현재 위믹스 가격은 1400~1500원이지만,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4900~1만1000원 사이로 그가 보유한 위믹스는 최고 60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을 잡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 정치 그만하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전 '추 전 장관이 마약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는...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하는 가운데 전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포착된 송 전 대표의 모습이 지난달 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유럽 출장 출국 때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각) 송 전 대표는 오후 5시께 파리 외곽에 있는 샤롤 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 ‘돈 봉투는 정치권의 관행’이란 주장에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논의 당정협의회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돈...
이날 결과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원 장관은 "지금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증금 채권으로 사실상 돌려받을 금액이 제로(0)임에도 국민 세금으로 이걸 떠안아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고 이 돈에 대해 나중에 손실이 나면 국가가 떠안게 된다"며 "결국 국민 전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험비용뿐 아니다. 보다 중요한 요소는 시장...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총장 등이 자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대책 추진 성과 계획을 보고받고 정부가 각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필요한 법 개정 예산과 조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 대표는 마약범죄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과 최고 강도로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장관은 19일 역대 법무부장관 중 최초로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를 하기 위해 방문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법무부는 교정공직자들 한분 한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전시 상황을 전제로 을지훈련을 하는데 저는 20여 년 간 을지훈련 때마다 진짜...
대통령 참모진에서 40여 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거기다 연초에 윤 대통령이 인사개편 및 개각 의지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던 터라 총선차출설이 더욱 힘을 얻었다.
앞서 본지도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윤 대통령이 총선 출마 의사가 있는 대통령실 직원과 장관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미국 명문대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입학 승인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글로벌 청원사이트에 올라왔다.
9일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에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MIT shouldn’t be a playground for cheaters)’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미국에...
다음 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윤 청장을 만나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꾸리는 내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처분이 늦어지는 만큼 사건을...
당시 진행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여부에 관련한 질문 중이었고, 홍 시장은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다. 질문 자체가 그렇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홍 시장이니까 가능한 일”이라며 “주목받는 법을 아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의 행보를 두고 중앙무대로 복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