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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이번엔 제대로 혁신을
    특히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의 완화를 핵심 과제로 꼽고,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와 서비스 융합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금산분리는 한국 금융산업의 해묵은 족쇄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로 묶어놓았다. 또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은행과 보험사는...
    2022-07-20 05:00
  •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기업활력 제고에 집중해 한국 경제에 덮친 비상한 위기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다. 규제의 혁파와 법인세 인하 등 기업세제 개편,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등이 골자다. 징벌적 부동산 보유세도 경감키로 했다. 우선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둘을 없애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키로...
    2022-06-20 05:00
  •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② “은행-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기준은 어디에?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② “은행-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기준은 어디에?
    그는 “빅테크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사회적인 평가와 새로운 규율 부과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문제를 판단하고 규제 체계를 설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의 방향이) 무조건 (모든 업종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금융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한해 우선해...
    2022-06-19 10:56
  •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해...
    2022-05-20 10:44
  • [사설] 당선인-경제단체 오찬, 규제혁파 드라이브 기대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주도 성장과 기업규제 혁파, 혁신산업과 첨단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먹고사는 사안이고, 한국 경제의 절실한 과제다. 경제계의 기대도 크다. 지난 5년 기업정책은 반(反)시장 기조였다. 재벌을 개혁한다며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 3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도입 등을...
    2022-03-22 05:00
  •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이에 신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정도 의견을 묻는데, 최근 ‘5년 뒤 성장률’ 전망 질문에 50% 정도가 1%대, 40% 정도는 2%대를 답했다”며 “전문가들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규제 개혁,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세...
    2022-02-17 16:32
  • 심상정, 호남서 이재명에 맹공…“소년공 가고 재벌만 남아”
    심상정, 호남서 이재명에 맹공…“소년공 가고 재벌만 남아”
    심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어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보수경쟁을 하면서 퇴행적 정권교체의 정당성만 강화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실용은 노동자가 아닌 재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폭탄공급과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책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2022-02-15 15:34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 제도는)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로서 자유수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지정감사제가 도입된 후에도 2000억 원대의 횡령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이유에서다. ◇반쪽짜리 공약 이행도=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2022-02-08 08:36
  •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약속했던 민주당도 이 제도가 재벌 세습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경우 창업주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입을 모은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2022-02-02 18:14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은 차기 정부의 목표로 ‘기업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한국경제의 G-2 지향’을 제시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재벌경제력 집중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에 의한 투자 규제와 진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정부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종석 전(前) 의원(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신뢰 자본...
    2021-11-29 14:00
  •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가 4년 새 38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ㆍ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2021-10-26 12:43
  • 플랫폼기업 덮친 규제 리스크…억울한 네이버?
    플랫폼기업 덮친 규제 리스크…억울한 네이버?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독점적 재벌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 체계의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국회 역시 여권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2021-09-15 16:09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 신(新)경제 민주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구재벌을 넘어 신재벌과의 싸움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카카오그룹은 계열사 수만 118개입니다.쿠팡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이은 국내 시총 5위권입니다.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독점으로 인한 가격...
    2021-09-13 15:15
  • [종합] ② 한은 금융불균형에 방점, 전문가들 연내 또 인상한다
    [종합] ② 한은 금융불균형에 방점, 전문가들 연내 또 인상한다
    이주열 총재도 “실질 기준금리 여전히 마이너스”12개 증권사 중 9곳 연내 인상 전망..윈윈하는 노동·재벌개혁 나서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견실한 경제회복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을 꼽는 등 비교적 종합적 판단이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공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해석했다....
    2021-08-26 17:43
  • 중국 ‘억만장자 양성소’ 시대 끝났다…상반기 자산 18조 원 감소
    중국 ‘억만장자 양성소’ 시대 끝났다…상반기 자산 18조 원 감소
    올해 상반기 세계 10대 부자 자산 2090억 달러 증가중국인 부자 자산은 160억 달러 감소당국 규제 강화에 주가 평균 13% 하락 여파“부자들, 한국 재벌처럼 되는 것 막으려 해” 거액 자산가가 급증해 한때 ‘억만장자 양성소’라 불렸던 중국이 그 명성을 잃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10대 부자 순자산은 올해 상반기 2090억 달러 증가했지만...
    2021-07-12 15:3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한국에서 상위 10%는 어떤 사람들일까? 재벌,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진, 임대사업자 등에서부터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 의사 등 전문직, 교수, 공무원, 괜찮은 자영업자, 금융기관 및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이 포함될 것이다. 많은 국민이 갖고 싶어하고, 가능하다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이다. 이들 상위 소득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책적 특혜와 과보호...
    2021-06-01 05:00
  •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2021-05-04 14:49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 지정 공시집단 수는 전년보다 7곳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시집단에 편입된 곳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MDM, 아이에스지주 등 8곳이며, KG는 지정제외됐다. 8개 그룹이 공시집단에...
    2021-04-29 18:23
  •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과 한국상사판례학회는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2021-04-16 15:21
  •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재벌 총수가 회사 주인인 주주들의 선택으로 이사진에서 퇴출당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의 참여를 끌어낸 사례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충격이었다. 재계와 자본시장에서는 이 사건이 자본시장의 틀...
    2021-03-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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