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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오는 24일 개최
    한국소비자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오는 24일 개최
    또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사회와 소비자정책’이라는 주제로 별도의 특별연구성과를 발표한다. 한국소비자학회 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행사를 개최하게 됐으나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를 치를 것"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학술 교류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2021-04-20 17:33
  • “원격의료는 ‘미래의학’…가이드라인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원격의료는 ‘미래의학’…가이드라인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원격의료가 일부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점과 원격의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이 긍정적인 점도 강조했다. 백 교수는 “2018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6%가 향후 원격의료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환자로서는 편리하고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 원격의료를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의료법 등 법률적 문제가...
    2021-04-20 11:16
  •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
    2021-04-12 15:55
  •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2021-04-12 13:24
  • “400만 원짜리 매트리스 주문했는데 연락두절”…美 쇼핑몰 ‘웹트리스’ 주의보
    “400만 원짜리 매트리스 주문했는데 연락두절”…美 쇼핑몰 ‘웹트리스’ 주의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매트리스·침구류를 판매하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 웹트리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되기 시작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현재까지 총 15건으로, 이 가운데 80%가 올해 2~3월에 집중됐는데 모두 매트리스...
    2021-04-08 16:09
  •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대상 업무,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등의 규정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21-04-05 10:00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직원도 1.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03-25 05:00
  • 면허증 대신 텀블러도 인증 OK…폭증하는 사고에도 미진한 전동킥보드 업체 대응
    면허증 대신 텀블러도 인증 OK…폭증하는 사고에도 미진한 전동킥보드 업체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95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에 이어 2020년 11월 기준 571건으로 나타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지 근본적인 사고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전동킥보드 10대가 있으면 10대 모두 보도 위로...
    2021-03-17 05:00
  •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시 '나몰라'...규율로 바로잡는다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시 '나몰라'...규율로 바로잡는다
    그러나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는 일은 쉽지 않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5년간 접수된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에서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했다"며 "입증 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가 이날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중개)이 결제·대금 수령...
    2021-03-07 13:49
  • "초·중·고 인터넷 강의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초·중·고 인터넷 강의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 강의와 문구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안전 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순이었다. 특히 초‧중...
    2021-03-04 11:07
  • 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데이터 신규 공개
    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데이터 신규 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26개 재화시장은 환경가전, 개인위생용품, 생활화학용품, 중고차, 반려동물 관련용품 시장 등으로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내 소비자정책지표 메뉴에서 데이터 신청을 하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데이터 기반 소비자정책의 기초자료인 3대 소비자정책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또 조사결과 활용을 통한 사회적 편익...
    2021-03-02 09:25
  • [이슈크래커] "마시는 매직, 구두약 초콜릿"…편의점 이색 상품, 아이들 안전은?
    [이슈크래커] "마시는 매직, 구두약 초콜릿"…편의점 이색 상품, 아이들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해당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부서로 전달한 상태"라며 "아직 소비자가 제보를 하거나 위해 정보가 수집된 적은 없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2021-02-23 16:45
  • 예식장 문 닫은 자리에 요양병원…코로나·고령화의 단상
    예식장 문 닫은 자리에 요양병원…코로나·고령화의 단상
    한국 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혼상제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코로나 이후 2020년 이후 7008건으로 2019년(2573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실제로 예비부부들이 모이는 결혼 관련 커뮤니티에는 예식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갈수록 문을 닫는 예식장은 늘어나고 있지만, A 예식장 사례처럼 새로 문을 여는...
    2021-02-17 16:37
  • 구글, 서비스 먹통 원인은 ‘잘못된 설정값’…유사 문제 시 한국어 고지
    구글, 서비스 먹통 원인은 ‘잘못된 설정값’…유사 문제 시 한국어 고지
    이어 올해 1월 8일과 22일 제출된 자료를 관계기관, 학계, 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반 회의와 구글의 의견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작년 10월 구글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한 점이다....
    2021-02-08 12:00
  •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소비자 피해 책임 규정 명확히 할 것"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소비자 피해 책임 규정 명확히 할 것"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구제가 미흡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전체 온라인거래 분쟁의 15.8%에 달하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2021-02-04 15:17
  • 설 연휴 전 택배·상품권 고객 피해 빈번…예방법은?
    설 연휴 전 택배·상품권 고객 피해 빈번…예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2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각각 882건, 677건에 이른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각각 39건, 48건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는 물품...
    2021-02-03 06:00
  • [경제레시피] 연예인·유튜버도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피하는 방법은?
    [경제레시피] 연예인·유튜버도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피하는 방법은?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은 1100여 건에 달한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금액 규모는 크지만,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지만, 실내건축면허 없이 일반사업자로도 영업이 가능해 업계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축 업계 종사자와 직접...
    2021-01-28 18:19
  •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특히 한국앤컴퍼니는 정정공시를 통해 아트라스 자사주에도 합병신주를 배정하면 한앤컴퍼니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고, 기존 한국앤컴퍼니 주주들에게 상대적으로 손해가 발생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법·민법상 이사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1-01-27 15:01
  • 소비자원 "이커머스 성장가 이커머스 소비자불만 비례"
    소비자원 "이커머스 성장가 이커머스 소비자불만 비례"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이 입점 판매자에 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1-01-24 14:02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주식거래 의혹' 1심 무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주식거래 의혹' 1심 무죄
    2015년에는 내츄럴엔도텍이 생산하는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로 파문이 일기 전 일부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회피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후보자가 같은 법인에서 일하던 변호사 윤 모 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를 전해 듣고 주식을 팔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1-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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