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증을 HUG가 감당하고 있다.
SGI와 같은 민간 보증은 임대인 1명당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1가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HUG는 임차인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우선으로 해 임대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오 검사는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전입신고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임대차 보호법령 개정 추진
오 검사는 “상호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에서 느낀 수사소감을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등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강터널 공사에서 활약하게 될 TBM 장비는 기계식 굴착공법을 사용해 안전과 환경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첨단장비로 의미가...
대통령 표창은 우리관리와 대전 유성구가 받았으며 대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탄소중립 실천 우수참여 기업인 △삼성카드 △신한은행 △우리관리 △우리은행 △이마트 △포스코오앤엠 △한국도로공사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호텔롯데 △BGF리테일 △씨앤씨△LG유플러스 △SK는 감사패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부터 이달 9월까지 제주항공의 한-일 노선 수송객은 34만4181명이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20.62%), CJ CGV(17.66%), 태평양물산(15.8%), 동원산업(14.13%), 한국수출포장(12.48%) 등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이달 초 상한가 기록했던...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국가재건위원회 실무그룹에 재건 분야별 한국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토종합계획, 주거안정, 물류시스템 운영, 인프라 구축(도로, 철도, 항공 등) 등 법·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차관은 “현재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인프라부)가 재건 관련 인프라 분야별 전문가...
또 영장에는 노 의원이 같은 해 3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그해 7월에는 노 의원의 의원실에서 박 씨로부터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원 장관은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세 가지 사항을 특별지시하고, 이달 말까지 실행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층간소음으로 더는 이웃 간 다툼·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LH가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을 지시했다.
두 번째는 주거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할 계획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 등은 인천, 인천 서구, 경기,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20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한다.
4만6000가구 규모 김포한강2...
국토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공동주관사와 함께 주최한 이번 엑스포는 지난 2일부터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국내 관람객과 함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 20개 해외 국가에서 온 공간정보 인사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또 초청국가와 국내 기업 미팅을 포함하여 약 8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과 32개...
한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 자치구에서 미분양 현황을 집계해 보고하면 시 차원에서 집계만 해 국토부에 보고하는 방식이라 따로 통계를 전담하는 인원은 없다”며 “건설사나 시행사는 역시 미분양 주택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없어 통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공공분양 주택 역시 미분양...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와 연계한 ‘2022년 지적측량 혁신 컨퍼런스’를 지난 4일 개최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적측량 혁신방안을 강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신기술이 논의됐는데, 특히 '메타버스(AR) 측량'이 주목 받았다. 이 기술은 드론 영상·MMS를 활용해 3D 모델로 구축하고, 측량 알고리즘을 설계·적용하는 스마트...
한편, 탄자니아 정부는 한국과 손을 잡고 ‘국토정보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시작했으며, 탄자니아 국토의 최대 소유주인 국민주택공사(National Housing Corporation)를 통해 외국인 개발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민간정책(PPP)에 착수할 예정이다.
희림 관계자는 “최근 탄자니아 총리,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 사무총장 등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인사를 연이어...
원팀 코리아는 국토부와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민간에선 해외건설협회와 건설 11개 사(현대건설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코오롱글로벌 등), 모빌리티 2개 사(모라이, 토르드라이브), 스마트시티 3개 사(참깨연구소, 엔젤스윙, 포테닛), IT 4개 사(KT, 네이버 등), 스마트팜 2개 사(포미트, 엔씽) 등이 합류했다.
원 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주관기관으로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 포럼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부와 LX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차기 포럼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하게 된다.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산업에도 외부 시각에서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다양한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부정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를 중심으로 환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보조금...
김란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를, 황은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과장이 ‘주거상향지원사업 입주자 주거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박환용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 대표를 좌장으로 국토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7인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병욱 국회의원,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신안식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장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해외건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9명에게 정부포상(15명)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34명)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약 20여 년간 해외현장에 근무하면서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호주 PPP 사업...
한국예탁결재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건설업계 일반 회사채 발행은 지난 6일 이후 단 한 건도 없다. 지난 6일은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2050억 원 규모의 강원도 레고랜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을 미이행 뒤 최종 부도처리된 날이다. 제조업이나 금융업 등 다른 업종은 최근까지 채권 발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건설업은 직격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