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더 이상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2명만(23.6%)이 교직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총이 설문을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조사에서 전체 87.5% 교사가 최근 1-2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으며, 정당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이날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지난 2016년(5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 437건보다 83건이 증가한 것이며, 2020년 402건에 비하면 118건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 수업이 전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1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전체 교권침해 상담·처리 437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5건으로 가장 많고,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가 57건”이라며 “아이들의 일부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옹호관은 “‘교육활동보호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교원 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정부의견에 힘을 보탰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학폭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면서 “학폭위 심의‧처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를 보호하는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시된 피해학생 보호, 가‧피해학생 교육‧상담‧치유‧회복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해당 인물은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들의 처우 문제는 유보통합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 만큼, 현재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미 대입에서도 페널티가 들어갔는데 취업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년법 32조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간 학폭 사안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학폭위 심의와 조치 과정에서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당장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지침이 되레 또 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학생과 가정이 증상 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의 주체가 되고, 학교는 독감이나 눈병 등 기존 질병 수준으로 관리·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이 모호할 경우 교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의 방안은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지만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늘봄학교 운영은 결국 방과 후·돌봄 확대를 기반으로 한다"며 "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확대된다고는 하나 학교와 담임교사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학교가 특정 교원에게 업무로 분장하고, 해당 교사가 수업 외에 짬짬이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4만개 넘는 보육기관을 유보통합 차원에서 교육부가 관장하기로 한 것처럼 1만개 내외 돌봄교실, 방과후학교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교원이 학생을 생활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일 7개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학부모단체들은 돌봄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교원단체 측에서는 방과후·돌봄 업무에서 교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지난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교총이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1월 27일까지다.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원단체 추천 몫 위원 2명은 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협의해 추천하되 합의가 안 될 시, 회원 수가 많은 단체 2곳이...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논란이 됐던 여러 가치와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봤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계의 숙의를 거친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교육'이 대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에 대해 지난 2일 합의했다. 3개 단체는 교총이 국교위 위원 추천 절차에 따라 우선 1명을 추천하고, 전교조와 교사노조 중 한 단체가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교총이 추천한 정성국 회장은 이달 안에,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추천할 위원은 다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태원 참사 애도문을 통해 “참으로 황망하고 가슴이 미어진다”며 “형언할 수 없이 안타까운 희생을 가슴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이를 허망하게 잃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 모두의 조속한 쾌유와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길 소망한다”면서 “다시는 또 다른 희생 없도록 비통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회원 수 제출 거부,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신청 때문에 학교 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가 원천 차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교위를 운영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 단체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직접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