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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문가 “美의회, 한국 전용 별도 전문직 비자 신설해야”
    미국 전문가 “美의회, 한국 전용 별도 전문직 비자 신설해야”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 후 美 비자 제도 논란“불법이민 단속 정책, 트럼프 제조업 재건 목표와 상충한국 인력 합법적 입국 경로 넓혀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이민 단속과 관련해 미 의회가 한국 전용의 별도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
    2025-09-09 08:35
  •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책임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책임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가 2월 25일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를 ‘인재’로 판단하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상록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재해수사과장은 8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노동부·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와 경찰은 2월 28일부터 공사 시행사인
    2025-09-08 14:00
  • 美 당국, '사상 최대 규모' 조지아 韓공장 단속…영장엔 "불체자 은닉·보호"
    美 당국, '사상 최대 규모' 조지아 韓공장 단속…영장엔 "불체자 은닉·보호"
    압수수색 영장에 불법 고용·은닉·보호·공모 등 혐의 적시계약업체·하청업체까지 조사 확대…광범위한 자료 확보 시도대상자로 히스패닉 계열 4명 지목…현장에선 한국인이 다수 붙잡혀475명 검거 중 300명 한국인…사상 최대 단속 파장 불가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단행한 대규모 단속은 불법 체류자
    2025-09-06 10:41
  • HD현대 노조 공동파업 돌입…임금 협상 난항 속 ‘노란봉투법’ 리스크까지
    HD현대 노조 공동파업 돌입…임금 협상 난항 속 ‘노란봉투법’ 리스크까지
    합병 결정에도 제동 건 노조‘파업 리스크’ 현실화한미 조선 협력 불똥 우려 HD현대 계열 조선 3사가 ‘공동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미 다섯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노조 리스크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2025-09-02 15:22
  •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노란봉투법, 이미 폭탄은 터지고 있다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노란봉투법, 이미 폭탄은 터지고 있다
    노조 대응에 경영혁신은 언감생심시장 불안정에 외국기업 철수說도산업생태계 붕괴우려 보이지 않나 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법은 사회가 법을 대하는 습관과 문화 속에서 작동한다. 같은
    2025-09-01 20:20
  • [시론] 하청의 독자적 임금·작업 체계 강화를
    [시론] 하청의 독자적 임금·작업 체계 강화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2025-08-27 19:50
  • 美 관세대응 분주한데 현대차 이어 부품사 임단협 파열음…‘파업 쓰나미’ 번지나
    美 관세대응 분주한데 현대차 이어 부품사 임단협 파열음…‘파업 쓰나미’ 번지나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성 가결현대위아, 파업권 확보 뒤 교섭 재개현대차 이어 부품사 파업 시 차질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두고 노조와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쓰나미’ 위기에 몰리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가운데 그룹 일부 계열사도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2025-08-26 15:43
  • "PE, 노란봉투법으로 엑시트 어려워져…비용 효율화 작업에 걸림돌로"
    "PE, 노란봉투법으로 엑시트 어려워져…비용 효율화 작업에 걸림돌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주 매각·배당 결정에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라고 판단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2025-08-26 07:49
  •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2025-08-25 15:46
  • “공기 지연·비용 증가 불가피”…노란봉투법에 긴장하는 건설업계
    “공기 지연·비용 증가 불가피”…노란봉투법에 긴장하는 건설업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업계 분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2025-08-25 15:17
  •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025-08-25 08:41
  • 재계 미국 향한 날..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종합]
    재계 미국 향한 날..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종합]
    하청 노동자, 원청 책임 강화노조 합법 파업 손해배상 제한與 “역사적 큰일”…野 “경제 내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후방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날,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2025-08-24 15:47
  • 野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경제 내란법”
    野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경제 내란법”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5-08-24 15:47
  • 노란봉투법 통과에 상법까지…재계 “연쇄 규제, 산업기반 흔든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상법까지…재계 “연쇄 규제, 산업기반 흔든다”
    국회가 24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면서 경영계와 외국계 투자자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국내 경제계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이 조성됐다”며 강력 반발했고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 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
    2025-08-24 14:36
  • 한문희 코레일 사장, 7명 사상 열차 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종합]
    한문희 코레일 사장, 7명 사상 열차 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종합]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1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작업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문희 사장의 임기는 내년 7월 23일로 11개월가량 남았다. 한문희 사장은 이날 사고현장에서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코레일은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2025-08-21 12:46
  •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단체교섭권 확대·손배 청구 제한노조 협상력 강화로 생존 기로에파업땐 오히려 車부품사 실적 충격납품 차질 협력사 하루 수억 손실조선·물류 등 핵심업무 마비 심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체교섭권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취지는 ‘노동자 보호’지만 실제
    2025-08-21 05:00
  • 여전한 안전 불감증…산업현장 안전, 제도 넘어 ‘문화’ 문제로 [위기의 산업현장 ④]
    여전한 안전 불감증…산업현장 안전, 제도 넘어 ‘문화’ 문제로 [위기의 산업현장 ④]
    건설·조선·제조 현장 ‘공기 압박’에 안전 뒷전으로日 작업주임자·英 CDM 제도 등 사전 예방 체계 주목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법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산재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시행됐지만
    2025-08-20 06:00
  •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與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중대재해 리스크, 대출 금리·한도 반영약자 보호책 오히려 역효과 낳을 수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느라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지는
    2025-08-20 05:00
  • 내일 석유화학 구조개편안 발표...공정거래법 완화·퇴출 대상에 관심
    내일 석유화학 구조개편안 발표...공정거래법 완화·퇴출 대상에 관심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사업재편 참여 기업 세제·금융 지원 담길 전망“일부 폐쇄도 불가피”…여천NCC 거론도“전기료 인하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듯” 고사 위기의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려 정부가 구조개편안을 곧 내놓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연 뒤 석유화학산업
    2025-08-19 14:02
  • 사고 공포 엄습…인력·안전·문화의 삼중고 [위기의 산업현장 ①]
    사고 공포 엄습…인력·안전·문화의 삼중고 [위기의 산업현장 ①]
    산업현장이 심각한 위기와 맞서고 있다.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가 되풀이된다. 인력의 고령화와 외국인 의존 확대는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생산성은 떨어뜨린다.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든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떨어지고 무너
    2025-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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