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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한전 반짝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中企 속내는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한전 반짝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中企 속내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에 따른 예산 문제의 사각지대에 하청업체의 운명이 놓여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이 수년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가 최근 들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 사용이 수월하지 못하면서 하청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 앞으로 있을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쉽지 않다”라며 “새로운...
    2023-11-24 05:00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
    2023-11-23 15:05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 5000만 원 안전조치 미비로 수십차례 벌금형…“유족과 합의 고려” 서울 서초구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미흡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2023-11-21 14:16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첫째, 하청업체가 사업독립성이 결여되어 원청의 일개 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되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둘째, 하청업체가 사업실체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급업무가 ‘연속공정’과 같이 원청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2023-11-21 12:00
  •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20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농심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자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숨졌다. A씨는 올해 4월 이곳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7개월 가까이 치료를 이어왔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현재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A씨...
    2023-11-20 19:27
  •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자동차산업은 부품 협력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원청사와 하청·협력사 간 이중구조 심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는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상생·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2023-11-20 13:30
  • 경총·주요 업종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경총·주요 업종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또한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2023-11-15 14:52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가 추가됐다. 그러면 노사 간 모든...
    2023-11-14 05: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하청업체가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2023-11-13 13:24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는 하청업체 경영자(사용자)인데, 도급단가를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하청 노·사 간 협약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원·하청 이중구조의 출발은 사실상 노동계였다. 1998년 전후 외환위기를 겪은...
    2023-11-11 05:00
  •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거제시는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소규모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높다. 두 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과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작업환경 관리,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업트라우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건강센터에는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1명, 행정인력 1명...
    2023-11-09 15:00
  •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GTX-A 노반 신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48)씨가 작업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수직 환기구 작업대 해체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지 않은 작업대가 3m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A씨를 덮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2023-11-08 21:12
  • 공항 수화물 뒤져 명품 훔친 도둑, 알고 보니 직원…'3억' 넘는 금품 빼돌려
    공항 수화물 뒤져 명품 훔친 도둑, 알고 보니 직원…'3억' 넘는 금품 빼돌려
    승객들의 위탁 수화물로 맡겨진 여행용 가방에서 3억원어치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체포됐다. 8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상습절도 혐의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여객기 탑승 전 맡긴 캐리어에서 3억7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23-11-08 18:56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지적했다.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당사자가 아닌...
    2023-11-08 13:42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이들은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근로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2023-11-08 10:36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독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A...
    2023-11-05 10:38
  • 쿠팡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민노총에 법적 책임 묻겠다”
    쿠팡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민노총에 법적 책임 묻겠다”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하청업체 소속 택배 기사가 숨진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민주노총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최근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의 사망 소식을 두고, 사망 원인이 ’과로사’...
    2023-10-25 17:49
  •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최소 5일 정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2023-10-25 14:54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도 있다.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하청업체·협력사들에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 매입을 강요해 1011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치·와인 강매,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사건 모두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가 살펴보고 있다.
    2023-10-24 16:13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청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된 원청·하청업체 소속 현장책임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다만 이 회사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간 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 선고 사건인 한국제강 사건에서는...
    2023-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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