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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간접 납품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BY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간접 납품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BYC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1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모범협약사례 발표회(서울)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홈쇼핑 CEO 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
    2021-12-12 09:30
  •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담합 행위 금지 조항에 들어갔는데, 이건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다. 하도급...
    2021-12-08 17:22
  •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두 법(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동시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이지만 새로 법을 만들면 그 법대로 해야 한다. 결국 국회의 결단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실현 방안으로...
    2021-12-08 15:24
  •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벌금 떠넘긴 영동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벌금 떠넘긴 영동건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자신이 부과받은 벌금을 부당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영동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에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2021-12-07 12: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중소기업 상생 부문에선 하도급 직불제‧상생결제 도입으로 대금미지급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 하도급 직급제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2017년 9조8000억 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 원으로, 상생결제금액은 93조6000억 원에서 119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나눔을...
    2021-12-06 14:30
  •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 4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또 위탁기업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2021-12-05 13:11
  •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 가해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으나,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등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의 의견조사 결과 현행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2021-12-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30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심포지움(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서울청사) △폐기물처리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한고원...
    2021-11-28 09:39
  •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이 후보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원천 차단 △제조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소 △전기요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부동산 특별 청약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제도 개선 △자영업자 위한 고용보험 확대...
    2021-11-24 18:26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자진개선에 나서지 않은 4개사에 대해선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를 조치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이날 이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3000개사로 작년보다 1000개 늘어났다. 조사 기간도 2분기(4~6월)에서 반기(1~6월)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개선금액도 전년(49억6000만 원) 대비 크게...
    2021-11-24 07: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국회)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우조선해양 발주 화물 운송용 장비 임차 입찰 담합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심포지엄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 학회 학술...
    2021-11-21 10:54
  •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관련 분쟁을 줄이고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은행...
    2021-11-18 16:51
  •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ㆍ다인건설 등 3개 기업(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는 고발 요청된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2021-11-16 17:00
  • 대금 안주고 납품단가 후려친 광명철강 1.9억 과징금
    대금 안주고 납품단가 후려친 광명철강 1.9억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광명철강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2021-11-15 12:00
  • 하도급대금 후려친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하도급대금 후려친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2018년 6월 11일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2021-11-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광명철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17일(수)...
    2021-11-14 09:37
  • '대기업 유용 방지'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
    '대기업 유용 방지'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 시행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2021-11-12 11:35
  •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소의 경우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정부의 상용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하청 생산인력이 매우 많아 이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계약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조선업의 주 52시간 시행 이후 임금 상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11-10 12:00
  • 공영홈쇼핑, ‘상생결제제도’ 전면 실시…협력사에 안정적 대금 지급
    공영홈쇼핑, ‘상생결제제도’ 전면 실시…협력사에 안정적 대금 지급
    기존 하도급 계약의 폐해나 불공정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영홈쇼핑은 2020년 상생결제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협력 업체 등에 참여를 권유했지만, 계약 상대자가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참여가 미미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제도를 전면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의 상생결제제도는 상생결제법 제22조 상생결제...
    2021-11-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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