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상가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인건설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자신이 시공 완료 또는 시공 중인 상가를 부당하게 분양받게 하거나 승계시켰
호반건설이 협력사 및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호반건설은 올 1월 '우수 협력사 시상식’을 열고 협력사 70곳에 포상금 총 70억 원을 수여했다. 올해 포상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서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경영
하도급 갑질 행위로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을 잇달아 제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중소 조선사인 스윅의 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최근 1년 새 조선업에서만 6개 업체가 하도급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맞은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스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
#A 업체는 펜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일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즉시 자진시정을 유도해 하도급대금 1억8000만 원을 지급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190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롯데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파트너사와의 만남의 행사 대신 새해 선물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새해 선물은 5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으로 지난해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된 51개 업체에 지급됐다. 올해 더 소통하고 상생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엽서도 동봉됐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손 소독제와 마스크로 구성된 방역 키트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산업용 배터리 부품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납품업체만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동결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로 차량용
하도급대금 1486만 원을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애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
하도급업체에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선 원사업자(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절
새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사전에 평균 영업기간을 알 수 있게 된다. 3개월로 짧았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우선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
지난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원사업자의 대금 늑장 지급 및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는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 개)의 작년 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2월 11~14일)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금융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은 이날 제298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조합원 금융 지원 방안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특별융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신청기간을 확대한다. 특별융자
앞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도 원사업자(건설사)로부터 승강기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 등을 정한 하도급거래 계약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승강기설치공사업종, 방상업종 등에서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후려치기한 GS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2016년 5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현대건설은 국내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600여개 협력사에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서다.
현재 현대건설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삼양건설 등 7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업체는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186개 사내 하
현대중공업과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2개사가 당국에 의해 고발 조치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시행된 '의무
원사업자가 제품을 뽑아내는 금속 틀인 금형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게 권고하는 지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요구로 금형을 추가 제작해야 하는데도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해가는 문제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하도급 업체들에 갑질을 한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중형조선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중공업(법인)에 대해서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