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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 [단독] “노년 신도 울린 의령 수암사 봉안당 사기”…檢 징역 3년 구형, 피해자 “너무 가볍다”
    [단독] “노년 신도 울린 의령 수암사 봉안당 사기”…檢 징역 3년 구형, 피해자 “너무 가볍다”
    경남 의령군 수암사 예하 포교원에서 이른바 '봉안당 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교원장 A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너무 가볍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7월 부산
    2025-10-20 10:26
  • 은행권 ELS 과징금 폭탄 줄어들까…금융당국, 위반 정도 따라 차등 제재
    은행권 ELS 과징금 폭탄 줄어들까…금융당국, 위반 정도 따라 차등 제재
    금융위, 22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산정 기준 '거래금액'으로 명시…소비자 보호 노력하면 최대 30~50% 감경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당시 쟁점이 됐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거래금액'으로 명시된다. 큰 잘못에는 더 엄한 벌을, 작은 잘못에는 가벼운 벌을
    2025-09-21 12:00
  • KT 소액결제 피해, 서초·일산까지 번졌다
    KT 소액결제 피해, 서초·일산까지 번졌다
    ARS만 집계한 KT, 피해 규모 축소 의혹PASS·카카오톡 인증 피해 제보 잇따라“소액결제 고객 전수조사·강력 제재 필요” 지적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서초구,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 지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넓게 드러나면서 KT의 축소·은폐 의혹과 함께 피
    2025-09-21 09:16
  • [노트북 너머]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이 주는 의미
    [노트북 너머]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이 주는 의미
    소설가 김애란의 단편 ‘홈파티’의 주제는 공간이다. CEO, 의사, 변호사 등 소위 잘나가는 모임에 연극배우인 주인공이 초대받으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표면적인 예의를 갖췄으나, 사실상 주류들이 내뿜는 우월감이 대부분이다. 주인공은 ‘가능하면 저 사람들처럼 생각하자’고 다짐한다. 그들이 돈과 인맥을 자랑하다가 청하지 않는 연극판의 현
    2025-07-29 06:00
  •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기대⋯하반기는 가시밭길 예고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기대⋯하반기는 가시밭길 예고
    상반기 합계 순이익 9조9221억원⋯이자이익 덕"대출규제·상생금융 확대로 하반기 수익성 둔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상반기 10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예대마진 확대로 이자이익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 데다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따른 기저효과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반면
    2025-07-14 05:00
  • [종합] 경기 포천 민가서 공군 오폭 사고…15명 부상
    [종합] 경기 포천 민가서 공군 오폭 사고…15명 부상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1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폭탄이 떨어졌다. 인근 주민은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반이 위아래로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고로 15명이 다치고 건물이 다수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부상자 중 2명은
    2025-03-06 16:40
  • 경기 포천 민가 포탄 오발사고 현장 모습 '아수라장'
    경기 포천 민가 포탄 오발사고 현장 모습 '아수라장'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한 한미 연합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떨어졌다. 폭발 충격으로 현장은 주택 기와지붕이 내려앉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2025-03-06 13:30
  • 일본 대법,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요구 기각
    일본 대법,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요구 기각
    제척기간 20년이 지난 뒤 제소로 기각2011년에도 합사 철회 요구 기각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유족들의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
    2025-01-17 14:54
  • 플랫폼ㆍ입점업체 사이에 낀 소비자…“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플랫폼 갈등 현실화③]
    플랫폼ㆍ입점업체 사이에 낀 소비자…“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플랫폼 갈등 현실화③]
    현실과 맞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위주 재정리 필요소비자 집단 피해 배상할 집단소송법 도입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탱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경험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 용역 중개, 배달,
    2024-12-26 05: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였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 필자가 또 한 번 놀랐던 내용은 이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의 액수였다. 위자료의 액수만 자그마치 20억 원이었다. 앞서 1심은 위자
    2024-11-16 10:00
  • “G7, 우크라 전쟁 후에도 러시아 자산 동결한다”
    “G7, 우크라 전쟁 후에도 러시아 자산 동결한다”
    G7, 이달 중으로 관련 공동성명 발표할 듯“우크라에 가한 피해 배상할 때까지 동결”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의 자산을 계속 동결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G7이 검토 중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책의 최종 합의안에 이 같
    2024-10-22 17:18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중심 경영' 결실... 보이스피싱 보상 연내 앱으로 신청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중심 경영' 결실... 보이스피싱 보상 연내 앱으로 신청
    신한은행, 비대면 시스템 구축 연내 마무리... 5대 시중은행 중 최초정상혁 행장,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서 '고객 중심' 경영 기반한 내부통제·디지털 강화 강조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고객중심’ 경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고 피해보상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시스템’ 구
    2024-07-16 05:00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조국혁신당이 3일 제주 4·3특별법의 개정안 발의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제주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잡고, 폄훼·왜곡·허위유포를 처벌하겠다"며
    2024-06-03 16:51
  •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가 줄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
    2024-04-11 08:32
  • [종합]이복현 ‘무언의 경고’…우리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수용 '가닥'
    [종합]이복현 ‘무언의 경고’…우리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수용 '가닥'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수용 여부가 사실상 이번주 결정난다. H지수 ELS 피해금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선제적 자율배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은행들은 막대한 피해 배상액에 눈치싸움에 들어간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주 줄줄이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것이란 관측에 힘
    2024-03-19 17:07
  •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 80대 초반 A 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가 은행을 방문했으나 은행직원 권유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 원을 가입했으나 올해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가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
    2024-03-11 10:37
  •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과 관련해 아직 만기가 남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후 확정된 손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되며,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이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사항이나 배상금액을 직접 상계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일 금감원은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해
    2024-03-11 10:02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A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으나, 운용자산 설명서 작성시 이를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했다.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에 ‘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과 권유 멘트 ‘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안전상품으
    2024-03-11 10:00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함펀드(DLF)ㆍ사모펀드 사태 등 과
    2024-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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