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배상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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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법정에서 두 활동가는 “석탄화력 발전소 착공을 저지해 베트남 주민의 건강상 피해 및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익 활동이라도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환경활동가 2명(각 벌금 300만 원‧벌금 200만 원)...

2024-05-30 11:32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해도 손해 본 만큼만 보상"

일배책은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 등에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와 비교하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2024-05-29 06:00
日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尹대통령과 회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과 함께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27일 오전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2024-05-26 15:06
“‘한일 미래기금’에 일본 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미래기금은 한국과 일본 재계가 한국 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설립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은 현 시점에서는 (기부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해결책이 진행 중으로, 배상...

2024-05-25 12:44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 징집돼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24-05-22 22:03
H지수 오르자 다시 고개 드는 ELS…"고위험 경계" 목소리도

홍콩ELS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배상 비율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만큼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노후 자금을 잃거나 전 재산을 잃은 이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도 위험한 ELS 상품을 발행, 판매하는 금융사는 자기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0 16:02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경품 응모와 패밀리 카드회원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경품 응모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패밀리 카드 가입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홈플러스 측 불법성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경품행사 응모 고객에게 20만 원, 사전 검토용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들에게는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총...

2024-05-17 11:40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2024-05-17 09:40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비율 때문에 실질적인 배상금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홍콩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분조위가 내놓은 결론에 대해 투자자 상당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다는 분위기”라며 “현재 피해자 6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2024-05-15 14:12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분조위 배상비율 발표 이후 일부 투자자들은 배상비율이 일괄적으로 낮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홍콩ELS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분조위가 내놓은 결론에 대해 투자자 상당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 6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5 08:00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물병 투척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팬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투척자를 식별해 경찰에 고발하고 구단의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 구단 관계자는 "투척 당시 영상 등을 통해 물병 약 80개가 관중석으로부터 날아온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날 오전 11시 기준...

2024-05-14 16:37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 씨는 '탈덕수용소'를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2024-05-14 13:23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안 초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

2024-05-13 12:00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피해자들은 은행권 자율배상안에 따를경우 피해 금액의 50% 이상 보상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쪽에선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율배상을 받은 50명 중 5명은 은행 소속 직원이거나 직계가족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임직원 3명과 우리은행 임직원 1명, 신한은행 임직원의 배우자 1명이 대상이었다. 상대적으로 판매자...

2024-05-12 15:32
홍콩H지수, 9개월 만 최고치…7000선 넘으면 ELS 손실 얼마나 줄어드나

만약 지수가 7000선까지 오를 경우 5월 이후 손실규모는 6407억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홍콩H지수가 상승하면서 관련 ELS 상품의 손실도 일정 부분 줄어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증시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만큼 피해고객에 대한 배상 작업을 성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1 05:00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동시에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에 민사상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무부와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 양측이 33만4941달러(약 4억5700만 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우리 현충일과 유사한...

2024-05-09 09:00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또 BPA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토지 매수자가 애초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방파제 보강공사 설계에 반영된 공법(소파블록)이 특허라는 사유로 특정공법으로 선정했으나, 해당 공법은 특허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소는 해당 공법이 특허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2024-05-02 16:40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공사 중에 일어난 사고로 공사 물건에 손해가 발생하는 때를 보장하는 공사손해보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가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전문직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보장하는 '용역손해배상'도 있다. 중점 개선 사항은 민간...

2024-04-29 15:22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2022년ㆍ2023년 가상자산 ‘문제아들’ 법정 다툼 지속 중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 “잘못 인정, 재발 없을 것” 반성권도형ㆍ샘 뱅크먼 프리드는 반성 없는 태도…법원에 항소 가상자산 업계에서 투자자 피해 및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이 범죄 혐의와 법적 판단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는...

2024-04-27 09:00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앞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600여 명이 동의, 41%의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강경한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실제 고객들과 접촉하고 있는 영업점 직원들도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2024-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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