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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A 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한 일수 만큼의 금액을 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헬스장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10% 공제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가 이용금액의 10%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2021-08-12 14:09
  •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2021-08-05 13: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1-08-01 09:25
  •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 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2021-07-26 11:00
  •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조사 내용은 작년 한 해 제조·용역·건설업종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조사 방식은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2021-07-26 10:01
  •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 전ㆍ사고 발생 시 확인할 내용은?"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 전ㆍ사고 발생 시 확인할 내용은?"
    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 사례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차를 임대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해야 하고, 만약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2021-07-25 13:55
  • 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점검을 받은 배달대행업체의 76%는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공정한 계약서 도입을 유도하고자 서울·경기 지역에...
    2021-07-22 12:00
  •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유가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에 농업계도 참여시키고,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주 52시간을 적용할 경우 농번기에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2021-07-21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간 계약서 점검 결과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 발표 20일(화) △고용부...
    2021-07-18 09:34
  • 삼성 등 5대 그룹, 물류 일감개방 자율규범 활용 동참
    삼성 등 5대 그룹, 물류 일감개방 자율규범 활용 동참
    이들 그룹은 공정위와 국토부가 각각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물류시장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두 자율규범은 대기업집단 내 편중된 물류 내부거래를 독립·전문 물류기업으로의 개방을 유도하고,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마련됐다. 대기업집단...
    2021-07-08 15:00
  • 삼성SDS, 블록체인 접목해 문서 위변조 막는 ‘페이퍼리스’ 출시
    삼성SDS, 블록체인 접목해 문서 위변조 막는 ‘페이퍼리스’ 출시
    페이퍼리스는 계약서와 동의서, 증명서 등 위·변조가 우려되는 각종 문서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각종 증빙이 필요한 업무 또는 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삼성SDS는 별도의 서버에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해당 문서나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오프체인 기술을...
    2021-07-08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15:00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반기 시상식(세종청사)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2020년 일자리사업...
    2021-07-04 09:26
  • 출협 "저자-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 만든다"
    출협 "저자-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 만든다"
    출협은 이날 문체부가 추진하는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이 된 계약 기간 10년 및 자동연장 규정을 없애고, 2차 저작권 사용과 관련해서도 저작자와 출판사가 상호 명확한 사업적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도록 문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윤 회장은 "10년 계약과 자동 연장 부분을 지우고, 2차...
    2021-06-30 17:59
  • 기계ㆍ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실태조사...갑질행위 점검
    기계ㆍ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실태조사...갑질행위 점검
    공정위는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회에 걸쳐 올해 10월과 11월에 각각 발표한다. 또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와 대리 점간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12월 중 제정‧보급할 방침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2021-06-28 12:00
  • 동국제강,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동국제강,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동국제강은 그간 상생 협력을 위해 추진해왔던 △하도급 계약 모니터링 및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협력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제공 △대금지급 결재 조건 개선 등도 지속할 것을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국제강 김지훈 동반성장위원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는 결국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동반성장 가치 실현을 위해...
    2021-05-12 14:38
  • BC카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ㆍ금융보안원과 금융데이터 거래 활성화
    BC카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ㆍ금융보안원과 금융데이터 거래 활성화
    이번 MOU를 통해 각 기관은 △금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와 성과 공유 및 관련 협의체 간 상호 교류 △금융데이터 거래 활성화(표준계약서, 품질 표준 수립 등) △데이터 거래 플랫폼 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업에 나선 기관들은 국내 금융데이터 거래 대부분을 취급하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BC카드는 정부 주도의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2021-05-11 13:47
  •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다운(Down) 등 거짓 계약서를 쓴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달라"고 했다.
    2021-05-06 13:17
  • 김어준, TBS에선 안 쓴 계약서 SBS에선 썼다…구두 계약 방송 관행 맞나
    김어준, TBS에선 안 쓴 계약서 SBS에선 썼다…구두 계약 방송 관행 맞나
    제출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 씨와 SBS의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출연자계약서 양식을 준용해 작성됐다. SBS 측은 “(계약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위배돼 공개가 어렵다”고 방통위에 답변했다. 앞서 김어준 씨와의 구두 계약 논란에 대해 TBS는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 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2021-04-22 13:38
  •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2021-04-15 06:00
  • 김정현, 열애설 이어 소속사와 ‘전속계약 갈등’
    김정현, 열애설 이어 소속사와 ‘전속계약 갈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연기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오앤 측은 “김정현이 MBC 드라마 ‘시간’을 마무리 짓지 않고 하차했기 때문에 소속사에도 피해가 있었다”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공백 기간...
    2021-04-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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