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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김밥' 이제 못쓴다…식품에 '마약' 표시 금지 추진
    '마약김밥' 이제 못쓴다…식품에 '마약' 표시 금지 추진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8월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2022-10-17 20:07
  • [이슈크래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마약떡볶이‧마약의자’ 광고 문제없나
    [이슈크래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마약떡볶이‧마약의자’ 광고 문제없나
    이에 따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식품 등의 명칭에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2022-10-13 15:27
  •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주요 위반 사례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의 외부인에 무단으로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한 곳은 등록이 말소됐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2022-10-05 13:18
  • [이슈크래커] 미국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차원이 다른 벌금 폭탄
    [이슈크래커] 미국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차원이 다른 벌금 폭탄
    뒷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실시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2022-10-04 14:34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표시광고법 제정 전에 판매된 제품이라거나 인터넷 기사를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2개월가량 뒤에는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라벨에 있는 표시나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심의도 결론 없이 종료했다. 이에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는 그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안을 6년 동안 심리한...
    2022-09-29 16:39
  • “방금 팔렸습니다”…엉터리 부동산 광고 급증
    “방금 팔렸습니다”…엉터리 부동산 광고 급증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감시센터를 통해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2022-09-27 16:09
  • ‘혼인빙자’ 논란 휩싸인 50대 여배우, 심경 고백…“스토킹·협박하며 돈 요구”
    ‘혼인빙자’ 논란 휩싸인 50대 여배우, 심경 고백…“스토킹·협박하며 돈 요구”
    A 씨는 “생활비, 교육비를 받은 적 없다”며 “제가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고충을 겪었다고 했지만, 저는 광고 촬영도 하고 행사 진행도 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줬다”고 반박했다. 그는 “발신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수십 차례 걸려 와 일상생활에도 차질을 빚었다”며 현재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B...
    2022-09-21 17:57
  •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2022-09-05 16:00
  • 건기식협회 “추석 선물 구입시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하세요”
    건기식협회 “추석 선물 구입시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하세요”
    식약처에서 판매를 허가한 건기식은 유통 전 전문가들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 통과 시 심의필 마크(#하단 이미지)를 기재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해외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 확인을 해야한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 일부에는...
    2022-09-02 10:24
  • 엔시트론, HLB그룹과 5조 규모 건기식 시장 진출… "중장년·MZ세대 공략할 것"
    엔시트론, HLB그룹과 5조 규모 건기식 시장 진출… "중장년·MZ세대 공략할 것"
    또 식품의약안전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2024년까지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 개정 등을 통해 융봉합 건기식 제조, 판매,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엔시트론과 HLB그룹은 관절·구강·기관지·장·피부 건강, 다이어트, 단백질, 혈압조절, 혈행개선 등 건기식 분야를 세분화해 개발 아이템 선정을...
    2022-08-31 08:32
  • [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상황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실제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식품 포장지에 '상기 이미지는 조리예로서 내용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꼭...
    2022-08-26 14:01
  •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판매 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통합 앱 운영사가 판매 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등을 통해 관리체계 구축, 정보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머니무브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판매 비중 한도를 제한한다. 금융회사별로...
    2022-08-23 17:30
  • 이상헌 의원, 광고 받는 게임 계정에 ‘프로모션’ 표시 제안
    이상헌 의원, 광고 받는 게임 계정에 ‘프로모션’ 표시 제안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 내 캐릭터 아이디 등에 명확하게 표시하자는 게 골자다. 프로모션 계정이란 게임사에서 광고를 목적으로 BJ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뜻한다. 유명 BJ들이 방송에서 자사의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BJ들은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과금을 통해 뽑기를 진행하는 등의 컨텐츠를 진행한다. 프로모션 계정의...
    2022-08-08 15:17
  •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는 이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정했다. 헌재는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표시물 착용을 금지한 제90조 1항 2호에...
    2022-07-21 21:45
  • 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네이버 멤버십 적립...
    2022-07-12 20:49
  • 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공정위는 소비자와 온라인쇼핑몰을 기만하는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전자제품 제조ㆍ판매사 오아와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4000만 원(오아 1곳)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 5월~2021년 5월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등이 판매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2022-06-26 12:00
  • 해외서버 사기 사이트 피해 급증…'할인코드 입력' 의심해야
    해외서버 사기 사이트 피해 급증…'할인코드 입력' 의심해야
    A 씨는 SNS에서 최신형 고급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184만8000원을 입금했지만 상품은 오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할인코드를 입력하지 않아 전산오류가 생겼고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장에 찍힌 입금내역을 보냈더니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고 180여만 원을 고스란히 사기를 당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2022-06-22 11:28
  •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20년 1심에서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2022-05-30 17:04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제5조 제2항 제1호(1호)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제5조 제2항 제2호(2호) 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기업명·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사건 등을 소개·알선...
    2022-05-28 10:59
  • [이슈크래커] 유명 연예인 내세운 명품 플랫폼, 적자 '늘고' 불만 '쌓이고'
    [이슈크래커] 유명 연예인 내세운 명품 플랫폼, 적자 '늘고' 불만 '쌓이고'
    최근 2~3년 사이 온라인으로 명품을 거래하는 패션 플랫폼들이 대규모 광고전과 마케팅으로 이름을 알리며 폭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렇듯 이들 역시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누적되는 적자와 소비자 신뢰 등 해결해야할 숙제도 쌓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늘어나는 만큼 더불어 쌓이는 적자 금융감독원...
    2022-05-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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